앞뒤 문장

오전에 총리님께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입 아프고 그런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제가 반박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찌 됐든 오늘도 또 얘기가 나오니 제가 반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하의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1910년 강제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조약―일본 외무성―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일본제국과 대한제국 간에 제정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둘째, 65년 8월 한일간조약과제협정비준동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국회 회의록에 보면 65년 한일 양국의 기본관계조약이 체결될 즈음 우리 국회는 1910년 8월 22일의 합병조약이나 그 이전 대한제국과 일본국 간에 맺어졌던 모든 조약과 협정은 과거 일본의 침략주의의 소산이며 우리 민족 감정이나 일본의 한국 지배가 불만이었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으로 볼 때 당연히 무효라는 것은 두말할 것조차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국적의 법적 근거인 한일합병조약이 무효임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절대 일본 국적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