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을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또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사업 역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문금주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정부 차원의 해양쓰레기 일제조사가 지난 2018년이 마지막이더라고요.
국가해안쓰레기 모니터링사업을 200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는데, 사업은 편성이 돼 있는데 이마저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전액 삭감되었고 또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사업 역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안쓰레기는 지자체에서, 부유·침적쓰레기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수거 및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간 지역별 수거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많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소를 한 이유가 저는 해양쓰레기가 발생이 안 돼서 많이 줄어서 그런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산 삭감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