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는 중수청까지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문금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찰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중수청까지도 확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는 특정 기관에 대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세 번째,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기한 엄수 및 중간보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