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즉 평상시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쌀값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전하고 위기 상황 시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발동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법 시행 시 쌀 매입 및 보관비가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농식품부 주장은 법에 근거한 추계가 아니라 옛날 처음에 거부권 행사됐던 양곡관리법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풀려진 추계를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사전적 조치로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고 미곡의 수급 안정 및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며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정 지원 등 시책을 추진하고 미곡의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 조절 사업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을 명문화함으로써 가격 폭락이랑 가격 폭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 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장치를 마련한 그런 내용인데 양곡관리법이 시행이 되면 마치 연 3조 원이 소요된다고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께서 좀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고 이로 인해 농가 경영이 위협받고 있는 농촌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무부처 장관이 협조하기는커녕 이러한 가짜뉴스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