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2026
지금 김현 위원 말씀하셨는데, 김현 위원은 2024년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창구의 공무직원을 상대로 출입증을 내놓으라고 고성과 행패 수준의 으름장을 놨습니다.
어차피 반대할 거지만 구체적으로……
2쪽 보시지요.
이 조문을 보면 개정안에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뭘 제공한다, 44조의7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새로운 법에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수사기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은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인데 공소청을 개정을 해서 넣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규정돼 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배제돼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는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PPT 보시면, 송치율은 평균 90%인데 기소율은 40%고 전문화율은 30%로 몇 년째 제자리인데 특사경의 수사권은 원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 수사권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전문성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순환보직으로 평균 2년 그리고 길어야 7년 정도 근무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 법률은 사법경찰직무법인데, 법무부 소관이지만 정작 현안 관리는 대검찰청의 외부용역으로 대신하고 있고 인사·예산·성과 관리는 34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7개 지자체가 제각각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PPT 보시면, 송치율은 평균 90%인데 기소율은 40%고 전문화율은 30%로 몇 년째 제자리인데 특사경의 수사권은 원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 수사권입니다.
창원 간첩단 사건 이걸 보면 소수의 비공개 조직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노동시민사회조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움직이려 했던 게 드러났거든요.
(조정식 의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북한이 지하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낸 지령문을 통해서 국정원 해체 분위기 확산, 검찰·언론개혁 촛불행동과의 연대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비공식 조직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게 철 지난 색깔론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얼마 전에 있었지요.
창원 간첩단 사건 이걸 보면 소수의 비공개 조직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노동시민사회조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움직이려 했던 게 드러났거든요.
(조정식 의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북한이 지하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낸 지령문을 통해서 국정원 해체 분위기 확산, 검찰·언론개혁 촛불행동과의 연대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주권정부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데도 정부는 대책도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습니다.
수많은 의혹과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김승원 법무부장관후보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새 기관이라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끊어 놓고 이제 와서는 승계 기관이니까 직무 회피해야 된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런 정도로 극단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정 이진숙 위원장을 과방위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방통위, 방미통위 위원장 똑같은 기관이라면서요.
복귀시켜 가지고 남은 임기부터 채우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이해충돌이고 앞뒤 안 맞는 말인지 참 할 말을 잃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분산된 방송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면서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방통위 위원장 임기를 이진숙 위원장 하나 쫓아내려고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우기면서 제정법을 내세워서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새 기관이라면서 위원장의 임기를 끊어 놓고 이제 와서는 승계 기관이니까 직무 회피해야 된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런 정도로 극단적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정 이진숙 위원장을 과방위에서 내보내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그런데 이 앞에 계신 민주당 위원님들이 제정법을 만들어서 전혀 다른 기구라면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분산된 방송정책을 통합하기 위해서 방통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다’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 가면서 우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방통위 위원장 임기를 이진숙 위원장 하나 쫓아내려고 전혀 다른 기관이라고 우기면서 제정법을 내세워서 이진숙 위원장을 내쫓은 것 아니에요.
아니,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 우리 당이 정상적으로, 국민의힘 제1야당이 배정을 했으면 그게 자율권 아닙니까?
국회 자율권이고 정당 자율권이지 그걸 가지고……
이틀 만에 탄핵을 시키고 미운털이 박힌 건 알아요.
그런데 최형두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헌법재판소 결정문 한번 보세요.
나쁜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지금 입장문 나온 KBS노동조합은 언론노조와는 다른 노동조합입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아시다시피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이 목적인 노동자의 결사체인데 그런데 지금 보면 종사자 과반 노조가 공영방송의 편성과 제작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편성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는 것이 논리적 정합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명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편성권 관련 대표성을 독점한다면 편성위원회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장치가 아니라 특정 노조, 그러니까 과반 노조,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영향력을 제도화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토론을 한번 열어 가지고 의견을 들었다 이런 명분만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패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노총 언론노조 정책실장, 전직 민노총 언론노조 간부,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민주당 추천 공영방송 이사,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면 언론노조와 직간접적으로 다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만 일방적으로 구성됐는데 혹시 구성 이것 다 보고받으셨지요, 인물들?
그래서 보니까 지시 이후에 일주일 안팎의 기간에 토론자 섭외와 발제문 취합까지 끝낸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의원실에 ‘자체적으로 관계자가 알아서 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방송 3법 후속조치는 국민적 논란이 큰 건데 실무진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소위 일방적인, 한쪽 진영의 사람들만 토론자를 불러서 진행한 것이 과연 이게 여론 수렴이라고 볼 수 있을지 제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결론을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토론을 한번 열어 가지고 의견을 들었다 이런 명분만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패널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요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 결과를 단정하거나 근거 없이 예단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대법원은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면서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은요 만약에 추경호 후보에게 그렇게 멘트하고 싶으면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 전재수 후보, 김경수 후보 등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고 공정입니다.
또 대법원은 공정성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하면서 특정 입장에 편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법 제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국민의 재산은요 만약에 추경호 후보에게 그렇게 멘트하고 싶으면 제가 방금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 전재수 후보, 김경수 후보 등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멘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균형이고 공정입니다.
이런 데 대해서 아까 최수진 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님은 ‘방송 내용에 관해서 직접 언급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심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은 필요한 부처에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 정유·항공업계 꼭 당장 필요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부처에 넘겨주고 기후에너지부하고 AIDC법에 필요한 원전 집어넣고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부총리님, 지금 중요한 것은 부총리가 되신 것도 AI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AI데이터센터, AIDC법 거기에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부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그것 하나 조율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부총리께서 하실 일은 김성환 장관하고 담판을 짓든지 그것 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부총리님, 지금 중요한 것은 부총리가 되신 것도 AI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AI데이터센터, AIDC법 거기에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부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그것 하나 조율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부총리께서 하실 일은 김성환 장관하고 담판을 짓든지 그것 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선심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은 필요한 부처에 넘겨주세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여기에 있는 허위정보들이 사실인 양 공신력 있는 정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이 증거자료로 나무위키 검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코미디예요, 코미디.
협력관계.
그러면 18번 보여 주시지요, PPT.
헌법재판소의 결정사항인데 방송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방송 간섭행위의 주체는 국가권력과 다양한 사회세력을 포괄한다면서 여기에 노조 그리고 대기업이나 광고주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 헌법재판소 결정문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익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익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이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이걸 재생에너지만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과방위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유연하게 해결하겠다면서 법사위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원전·LNG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통과시킨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민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과방위 차원에서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회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절제가 필요합니다.
정치적 우위를 확보하거나 사법절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방식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특정인의 정치보복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최민희 위원장님과 민주당 위원님들은 YTN에 대한 고발을 멈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
그리고 방미통위는 종편의 재허가와 재승인 절차에서 공정성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답변한 방미통위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히 공정성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런 대통령의 의지를 읽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님을 비롯해서 과방위원들은 방송심의위원회와 심사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대통령은 그렇게 지적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공정성을 삭제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이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이 강행한 방송법 개정안 내용을 전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TV의 하나인 TV조선을 배제하기 위해서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한상혁 전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2017년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쯤 문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공영방송이 무너졌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홍위병 같은 언론노조가 우르르 일어서고 그래서 KBS·MBC 사장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공정방송, 공정방송 하던 언론노조를 비롯해서 여러 방송법 체계 안에서도 공정성이 계속 연계돼서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삭제하자 이건 여러 논리나 법체계를 흩트리는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성에 추상성이 있으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넣으면 되고요.
특히 민간방송하고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하면 추상적으로 공정성이 서로 부딪힐 때 최소한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켜야 한다.
종사자들의 일방적인 의견이 대다수라고 그걸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만 그래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고루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진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이제부터 공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일방적으로 우리 생각대로 가도 되는구나.
그러나 그렇더라도 최소한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만은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그런 대안 없이는 이걸 그냥 들어내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공정성 개념을 그냥 쓰고 또 선거 앞두고 혹은 친정권 방송을 제재하는 데 혹은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풀어 놓는 데 활용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삭제한다라는 오해를 주기에 충분합니다.
만약 공정성을 삭제하려면 정말 언론학자들이나 혹은 다양한 시민사회 혹은 언론 현업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도대체 이 개념을 삭제하는 게 맞냐, 타당하냐.
그리고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보고했듯이 방송법, 이 법 저 법 온갖 데에 공정성 개념이 다 나오는데 방송심의만 공정성 삭제한다는 게 과연 합당한가 이걸 충분히 논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하고 교통만 방송하기로 무슨 다짐이라도 받았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검찰이 동결했던 그 2070여억 원이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70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장동 일당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항소 포기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 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국가를 상대로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검찰이 동결했던 그 2070여억 원이 범죄자 일당에게 돌아갈 위기에 처했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7000억 원이 넘는 돈이 대장동 일당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 편 구하기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직원 지난번에 최민희 위원장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결국 색출을 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의 보복 또 색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직원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PPT 바꿔 주시지요.
지난번에 법제처장이 최민희 위원장에게 방통위원 결격사유가 없다라는 내용을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재심의하게 된 연유가 이렇습니다.
법제처장이 ‘최민희 위원장님께 저희 법제처가 주최하는 포럼 축사를 요청하러 갔을 때 최민희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다.
그래서 차관님, 사실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재점검 한번 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AI가 원전 없이는, 이미 유럽도―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다시 회귀하는 상황인데 대책 마련 좀 해 주셔서 계획을 짜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보유한 나라인데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원전산업 기반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조금 살아나는가 했더니만 이제 또 이재명 정부 역시 에너지믹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원전 감축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학계와 산업계가 우려가 클 텐데, AI 발전에 뒷받침을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센터는 또 당연히 전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안정적인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고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인력난으로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화웨이 장비의 신규 설치를 금지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장비마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고.
보니까 영국은 2020년에 신규 화웨이 5G 장비 도입 금지, 2027년까지는 기존 장비 단계적 제거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독일도 2029년까지 화웨이를 비롯한 고위험 장비 퇴출을 발표했고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를 비롯해서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제외하는, 소위 클린 통신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래서 LG유플러스는 클린 통신사에서 제외됐지요?
아니, 인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거고 방통위 이행 조건을 위반했다면 반 직무대리께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래서 오늘의 국정감사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아까 제가 제시한 것처럼―이걸 위반해서 법원의 심증 형성 과정에 개입하거나 개별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걸 내가 반 직무대리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PPT 하나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언론노조 본부장한테 물어본 거는 지난번에 방송 3법이 통과되고 또 방미통위법이 통과되고 얼마나 우리 방송이 편향적으로 장악됐느냐를 제가 단적으로 지적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무슨 개인의 혼사에 대해서 사적 감정이 있고 한 건 아니었음을 밝히고요.
지금 반상권 위원장, 이걸 보시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로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 아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권 탈원전 직후 원전산업의 매출액이 20조 5000억 원으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2020년 기준 부품·장비 업체의 37.5%가 일감을 잃었습니다.
전 사장님, 문재인 정권 시절의 이런 내용은 다 실감하고 있지요?
김성환 장관―앞서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거를 꺼내고, 한쪽에서는 AI를 강조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AI에 전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AI 데이터센터,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런데 지금 원전 같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지 않고 소위 재생에너지, 간헐적으로 끊어진다든지 하면 AI 데이터센터가 LLM은 처음부터 다시 입력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 기조가 맞지 않지 않나, 한쪽은 AI 육성을 강화하면서 한쪽은 원전 축소하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데 전 사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 백지화 또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운전 제한 이런 걸로 다 계산한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러면서 또 에너지믹스 이런 이름으로 제2의 탈원전을 반복하려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우선 부서가 산업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기정통부 세 부처로 원전산업 기능이 쪼개지는데 사실 산업계와 학계 모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을 환경규제 중심 부처로 넘기는 것은 사실상 산업 육성보다는 억제를 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전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정관 장관이 위증을 했다면 당장 현직 장관에서 잘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지금 매국노라고 하는 이런 매국적인 계약 또 한쪽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직접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차세대 원전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이러자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미국 원전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적극 홍보했는데 이게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이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홍보할 성과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정말 벌금 5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사법부도 문제가 있고 방통위나 이런 행정기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쯔양 씨가 한번 당해 보니까, 박정원 씨 한번 당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
자, 돈 이야기 좀 더 해 볼게요.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명칭에 딱 세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핵심인 OTT 정책도 빠졌어요.
이 변경하는 데, 제가 들어 보니까 뭐 현판도 바꾸고 어쩌고 하는 데 2억 2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특히 유튜브 나가셔서 무슨 말씀 잘못하면, 민주당 의원들 고발하면요 방송광고공사 사장 현직임에도 바로 체포영장 들어갑니다.
그거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특검 불려 가시면 밤새 반복 강압 조사합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아까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봤는데 아직 실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상임 밑에서, 인사권·임명권도 없는 비상임이사가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를 변호했다고 해서 극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은 살인범까지 변호했는데 뭐 별소리 없잖아요.
일본도 와트-비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계 구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PPA, 소위 전력구매계약을,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에 직접 전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안 돼 있지요, 시스템이?
그런데 김현 소위원장이 이런 이훈기 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통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5명·2명 했을 때 방통위 구조도 감안하고, 방통위의 현행 인원, 지금 35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300명 규모다.
방통위가 여기서 상임 다섯에 비상임 2명으로 갈 경우에 방통위 업무가 매우 가중된다는 점이 반영됐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최형두 위원이 ‘이 문제는 단순히 상임·비상임 위원 숫자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진짜 거버넌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도 있지만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기구 현황을 보면 두 유형이다.
하나는 정책 진흥과 규제를 한꺼번에 하는 기능통합형 이것이 미국하고 일본―이 두 나라는 이런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기능분리형, 정책과 진흥과 규제를 하는 분리형인데 여기에 상당히 고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명이었던 것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누면서 사실은 차관급 상임이 하나 줄고 비상임 둘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방통위원회만 보면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는데 방통위가 상임으로 5명 하고 또 상임을 1명 늘리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소속 기구는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권익위나 인권위나 다 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고, 소위 상근하는 차관급·장관급이 제일 많은 데가 방통위예요.
지금도 5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계속되는 설명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방통위원회만 보면 상임·비상임으로 구분하는 것이 좀 그런데, 전체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는데 방통위가 상임으로 5명 하고 또 상임을 1명 늘리는 것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대통령 소속 기구는 방통위가 유일합니다.
권익위나 인권위나 다 국무총리 산하로 돼 있고, 소위 상근하는 차관급·장관급이 제일 많은 데가 방통위예요.
지금도 5명인데 저희가 4명으로 하고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했다.
그래서 전문 영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방통위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방심위도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현재 5명으로 운영되는 위원 규모가 적정한 것인가는 앞으로 늘어나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앞으로 이름이 바뀌게 될 그 위원회의 업무 종류, 성격 그다음에 양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된다고 봅니다.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IPTV 등 유료방송들이 과기부에서 방통위로 넘어오고 그것이 넘어온다는 것이 단지 특정 분야가 넘어오는 그런 양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IPTV라는 유료방송이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서 얼마 전에는 없었던 그런 매체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 것의 발전 그다음에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방송 형태의 출현과 또 혁신적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감독해야만 가능한 분야여서 방통위의 업무가 질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래서 질적·양적으로 업무가 확장되는 데 증가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러면서 노종면 위원 발언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KBS·MBC·EBS 이사 수를 지금 9～1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학회·현업단체로 확산시키는 건데.
내걸고 있는 포장은 아주 좋습니다.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 실상은요 친민주당 성향 단체들을 통한 간접 장악 전략입니다.
소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것을 통과시켜 가지고 규제기관을 장악함으로써 소위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인사들이 핵심 보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이른바 라벨갈이, 이름만 바뀌는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이유는 결국 앞에서 봤듯이 소위 공영방송 혹은 지금 민간방송까지 영향력을, 언론노조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친민주당 세력의 영향력을 확대시켜서 결국은 소위 여론몰이 혹은 정치공작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앞의 사례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어젠다 세팅을 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미통위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이사회 구조.
그러면 KBS·MBC·EBS 이사 수를 지금 9～1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학회·현업단체로 확산시키는 건데.
내걸고 있는 포장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방미통위법을 통과시켜서 방송 장악을 완결하려고 하는 것은 유튜브 좌파 매체의 의혹 제기, 민주당의 공식화,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확성기, 여론전을 통한 의혹 확대 이런 공식이 여전히 통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7번.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앞의 사례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어젠다 세팅을 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미통위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이사회 구조.
7번.
민주당이 방송 3법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통과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앞의 사례에서도 다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반복된 정치공작 사례들이 보여 주듯이 공영방송은 의혹을 기정사실화, 어젠다 세팅을 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방송 3법 그리고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킬 방미통위법의 핵심은 이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이사회 구조.
그러면 KBS·MBC·EBS 이사 수를 지금 9～11명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15명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시민사회단체·학회·현업단체로 확산시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단순 보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된 정보를 통한 선거개입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뉴스타파가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그러니까 이게 2022년 3월 6일 날 했는데 2021년 9월 통화 녹음했던 거를 공개를 한 거지요.
윤 후보가 대검 중수과장 시절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해 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 뉴스타파의 보도는 짜깁기를 선택합니다.
선택적 편집이라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통했지.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 그건 사실과 다른 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에서도 한 적도 있고 그거는 사실 전혀 제기되는 혐의하고는 무관한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해서 흠집을 내는 거지요.
그런 정치공작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공영방송이 있어 왔습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도 한번 보시지요.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KBS만 해도 80여 차례나 집중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의혹이 의혹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로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업의 행보를 보면 당시에 이 사람이 수사관이 아닌데 수사관 신분을 사칭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특히 공영방송이 김대업의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뤘습니다.
결국 김대업이 2004년에 대법원에서 명예훼손, 무고, 공무원자격 사칭을 비롯해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결국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대법원이 한나라당 손해배상 청구에서 김대업은 5000만 원, 오마이뉴스 3000만 원, 일요시사 2000만 원, 총 1억 원 배상하라고 명령했는데 1억 원 이것 뭐,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선거 결과는 바뀐 후였는데 1억 원이 대수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소위 공영방송의 역할입니다.
왜 이진숙을 그렇게 축출하려고 하느냐.
사실 이것 나중에 다 뻥이야라고 밝혀졌는데 MBC하고 KBS 이런 공영방송이 연일 방송합니다.
KBS만 해도 80여 차례나 집중 보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시청자들이 의혹이 의혹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로 뭔가가 있겠지 이렇게 기정사실화했습니다.
그때 확인했습니다.
한번 무너진 원칙은 다시 세우기 어렵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말입니다.
만약 특정인 축출 목적의 그런 입법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헌법 파괴와 정치 보복을 위한 흉기가 될 뿐입니다.
앞으로 공직자는 물론 독립기관 종사자 누구라도 국민 전체가 아닌 특정 정파의 눈치만 보며 직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에 몸담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국민을 참칭하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일부 단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비판은 사라지며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것입니다.
내일은 신문과 디지털플랫폼 그다음은 대한민국의 모든 미디어가 차례로 장악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다수가 주장한다고 해서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언론의 독립은 무너집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행한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과 함께 방송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끌어내린다면 규제기관까지 한꺼번에 틀어쥐는 방송장악 완결판이 됩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앞서 강행한 이른바 방송 3법으로 민노총 언론노조 등 친민주당 세력과 함께 방송 전반을 장악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끌어내린다면 규제기관까지 한꺼번에 틀어쥐는 방송장악 완결판이 됩니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말하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은 전체 국민이 아닙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국민을 참칭하는 특정 진영에 편향된 일부 단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법을 막지 못하면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의 확성기로 전락하고 비판은 사라지며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는 거예요.
공영방송이 확성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지점에 좀 나가서.
그래서 그동안 보면 MBC를 비롯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반복 보도합니다.
나중에 반복 보도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반복 보도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 가지고 기정사실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나서면, 장악한 공영방송이 나서면 이 단계에서 의혹이라는 게 단순한 추측 같은데 이게 사회적 이슈로 격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지요.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편향적 보도 행태는 계속 반복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영방송이 나서면, 장악한 공영방송이 나서면 이 단계에서 의혹이라는 게 단순한 추측 같은데 이게 사회적 이슈로 격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계속되지요.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편향적 보도 행태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 또 진실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실 이슈 확산이지요.
가만히 있어 보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해 가지고 5인 체제가 안 된 거라고 하는데 국회가 3명을 임명을 안 한 거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임명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민주당이 몽땅 안 해 줘 버리면 우리는 추천을 해도 허사던데’ 뭐 이렇게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보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설치법에 대해서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또 19조를 신설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말입니다.
‘관련해서 19조에 보시면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은 방심위원이 안 되는데 상충 문제가 있거나 또 공청회에서 약간 위헌적인 부분이 있다.
그리고 방심위원장을 공무원으로 임명하게 되면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해 충돌이나 첨예한 의견 충돌을 한번 거르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가 발언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실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에서도 공청회를 국회법상에 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를 모아 가지고, 관련 부처를 모아 가지고 공청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속기록에서 나타났듯이 과기부와 방통위조차도 서로 의견이 안 맞으니까 한번 공청회를 하는 게 어떠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일단 알겠다 하고 넘어갔지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이 ‘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소집요구 2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한다든지 의사정족수 관련해서 최민희 의원안, 김현 의원안이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안은……’, 그러니까 이게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이 안을 냈는데 위원 수를 9명으로 하고 5명으로 하고 냈는데 그냥 중간으로 하자, 7인으로 해서 민주당안을 하나 만든 거예요.
‘아니, OTT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얘기하는 그 얘기대로 이것이 OTT를 관장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OTT도 관장하고 있어요.
콘텐츠와 관련해서 부가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방통위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통합미디어법을 윤 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방통위의 본연의 임무, 방송통신 융합정책을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통위 역할 중에 50%가 차지하는 겁니다, 방통위의 역할이.
OTT가 그 당시에는 있지도 않았고요, IPTV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거고요.
OTT 때문에 뉴미디어정책국이 생긴 게 아니고요.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디지털방송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기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문체부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고 방통위에 있는 디지털정책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강화 내지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게 교육부·방통위·과기부가 다 관장했던 업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방통위의 원래 했던 업무가, 하던 업무를 지금 못 한다고 해서 방통위의 정책에 원래 했던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훈기 위원이 ‘그러면 홈쇼핑은 어디서 관할하게 돼요’라고 묻자 류 차관이 ‘홈쇼핑은 방통위로 이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료방송정책이라고 김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류제명 제2차관은 여전히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래서 류제명 차관이 ‘그 왼쪽에 보시면 소관사무 1호와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유료방송정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OTT를 제외하기로 하신 취지에 맞게 유료방송정책에 한해서 하고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은 또 문체부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유료방송’이라고 하니까 김현 위원장이 ‘아니, 이 뉴미디어정책은 IP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준용한 거지요’ 하니까 류 차관이 ‘유료방송에 IPTV, 홈쇼핑 또 중계유선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으로 포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조율이 안 되는 거지요.
이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이 ‘예를 들어 통신분쟁조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인데 이 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이 현재는 부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 전문적인 비상임위원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을 맡게 되면 훨씬 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역할, 예를 들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나 아니면 방송평가위원장의 경우도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방송평가위원장을 내부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임위원이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방송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속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최 위원이 지적을 하자 김현 위원이 알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김현 위원이 좀 덧붙이겠다고 그럽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9개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고 그래요.
‘상임위원들이 심의 의결하는 것도 있지만 9개가 있는데 2개가 지금 외부 인사로 운영을 하고 있다, 7개가 상임위원들로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벨만 여기서 떼 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과연 국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해서 방송통신정책 체계의 일원화를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 결격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격사유를 한번 살펴보면 정당원이라든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임명 전 3년 이내, 그러니까 종사했던 이후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그리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탄핵 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은 방송통신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규정돼 있는데 이 같은 결격사유 규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규정이 이해충돌 방지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이렇게 확대되었다면 당연히 결격사유도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런 움직임이 언론사의 과도한 자기검열 강화로 언론자유 훼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고요.
보니까 언론인 단체도 민주당의 이런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우려하면서 사회적 숙의를 통한 시민 피해구제 확대 그리고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것 단순히 방송장악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방송에서도 중립적으로 보지 않고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는 게, 여당이 늘 협치를 한다고 대통령은 이야기하지만 협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방적인 통과에다가 심지어는 논의조차도 제대로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계속 야당에 대해서 해산 겁박만 하고 있지요.
아니, 그러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추가된 유료 방송 관련 미디어 환경 변화에, 지금 그건 사양길인데 거기에 적응하겠다는 건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 지난해에 저희 의원실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 해서 보고를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만 지난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더니만 지난해 저희 의원실에 보내온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하면서 저희 의원실에 보고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 하면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소위에서 방통위 어느 국장한테 그때 이런 걸 보내지 않고 이런 취지로 하겠다고―상임위인가요―이야기하니까 대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냥 눈치만 보는 거지요.
사실 통합미디어법이요,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이런 통합미디어법 살펴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둘 다 대선공약이었어요, 양당의.
58번.
방송·통신 분야의 거버넌스 변화는 역사를 보면 일원화됐다가 또 이원화됐다가 이런 논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이원화 형태에서 일원화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 형태에서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적이 아주 화려하지요.
2012년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 등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현재의 방송 3법·상법·노란봉투법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책임진다고, 경영이 잘못됐다고 노조위원장이 나가는 것 봤습니까?
노조위원장이 그만두는 것 봤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왜 이분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 관련해서 거기 소관이니까.
방송 3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모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분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 줬는데……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적이 아주 화려하지요.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분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 줬는데……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적이 아주 화려하지요.
2012년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 등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현재의 방송 3법·상법·노란봉투법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책임진다고, 경영이 잘못됐다고 노조위원장이 나가는 것 봤습니까?
민노총 정치노선 관철을 위한 언론의 도구화 그리고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 카르텔 형성으로 방송·언론 장악 그리고 편집권 독립 명분으로 실질적 경영권 확보 시도, 방송 3법을 통해서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장악 법제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지금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이게 완결이 되는 것이지요.
방송 3법은 단순한 소위 방송 개정법이 아니라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왜 이분한테 물어봤느냐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 관련해서 거기 소관이니까.
그래서 언론노조의 언론장악 최종 목표가 뭔가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57번.
민노총 정치노선 관철을 위한 언론의 도구화 그리고 언론노조와 언론학회 등 카르텔 형성으로 방송·언론 장악 그리고 편집권 독립 명분으로 실질적 경영권 확보 시도, 방송 3법을 통해서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장악 법제화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지금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이게 완결이 되는 것이지요.
방송 3법은 단순한 소위 방송 개정법이 아니라 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방송장악 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거는 예외로 한다든지……
민주당, 부칙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칙에 정무직 승계 이진숙 혹은 다른 방송사 사장, 공영방송사 사장을 다시 뽑는다든지 이런 거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칙에다가 그렇다면 ‘아니,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히고 부칙에다가 ‘지금 재판 중인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넣든지.
이런 것도 제가 문제시하고 의문점을 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지요.
그리고 소위 위헌 소지가 다분한 것 다 알지 않습니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부칙으로 넣어 놨는데 이게 초유의 사태고 위헌 입법입니다.
사실 다양한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게 공영방송의 책무인데 이 방송 거버넌스 개악이 이것을 통제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말살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한번 보니까 도대체 왜 그러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사건 이런 데 지금 배임죄로 엮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배임죄가 폐지가 되거나 하면 제일 먼저 혜택을 받는 게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퇴임하고 난 뒤에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면소 판결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안 나온다, 이 사람.
안 나오니까……
현직 공영방송 사장이에요, 현직 공영방송, 당시에.
그 체포영장을, 제가 MBC 사장이 어디 도망가겠어요?
그거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요.
민주당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블랙리스트로 환경부장관이 실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내보내야 할 사람……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법 개정을 통해서 전 정권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도 합법화시키려고 시도 중입니다.
지금 사실 똑같은 일환이지요.
이진숙 위원장 부칙을 통해서, 방통위법 개정을 해서 부칙에다가 그거를 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위헌성이 다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새 법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새 법에서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아마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보다 새 법에서는 공무원성을 더 강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보는 결정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13일 날, 방송 이틀 전인데 2TV에서 식후 행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땡명뉴스의 전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두 번째 취임식이 경청과 통합을 내세웠지만 협치를 외면한 반쪽짜리 행사다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이게 공영방송 보도에서 제대로 보도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3사가 다 이것 중계방송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100일을 되돌아보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일가, 입시비리 주범이지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한 윤미향의 사면.
이런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축출을 인정할 만한 차별 취급의 합리성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반대토론을 한 저희 당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조직 교체의 혼란기 속에서 이런 업무 수행 조직을 수장 없이 방치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차별 취급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공익적 요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 축출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인 규정입니다.
이진숙 위원장 축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허용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만난 헌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직접 행사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지요, 이틀 만에 탄핵한 것.
사흘씩이나 혹독하게 청문회를 했었으면 근무할 시간을 한 사흘 주고 난 뒤에 탄핵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틀 만에 탄핵을 했어요.
이런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직접 행사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지요, 이틀 만에 탄핵한 것.
사흘씩이나 혹독하게 청문회를 했었으면 근무할 시간을 한 사흘 주고 난 뒤에 탄핵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틀 만에 탄핵을 했어요.
이런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축출을 인정할 만한 차별 취급의 합리성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통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거나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기존 위원의 승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의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제7조와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입법권에 의한 간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결정입니다.
그동안에 사실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안건도 심의 의결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방통위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환경 보장을 위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새로 선출되거나 조직이 자리 잡을 때까지라도 기존 위원의 승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통위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의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의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봅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보면 제7조와 8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한다, 그래서 위원은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소관 사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능도.
사실상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새 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부칙 4조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위원회 공무원으로 승계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이것을 부칙에다가 떡하니 넣어 놨어요.
그러면서 국회 몫 추천은 미루면서 그동안 지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사실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계속 이의 제기하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면 그냥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결과로 현재 이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해서 업무를 수행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보면 지난번 22대 총선 사례인데요.
MBC경남 뉴스투데이 프로에서 ‘조국혁신당 돌풍 경남에서도 부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투표를 유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보도하고 또 소위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5번 정혜경 후보를 소개하면서 이분이, 정혜경 의원이 경남 출신이라는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하다고 한다면 다른 비례정당의 경남 출신도 하나씩 소개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체 그런 것은 없었어요.
비판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 44번.
제가 이걸 예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는 여기서 필리버스터 하면서 했는데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사장 때도 상당히 그 문제를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데 방송사에 사실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고 비정규직이 없으면 또 방송 제작이나 프로그램 제작이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거를 또……
황정아 의원님, 문이 열렸습니다.
상고를 취하해 버리자 최종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 있었으면 최승호 사장이 상고를 취하 안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법에 의해서 또 부칙에 의해서 KBS 사장이 물러나고 이진숙 위원장을 필두로, YTN은 언론노조의 입김에 의해서, 연합뉴스TV도 사장이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법으로 상하부 장악이 완벽하게, 언론노조가 상부와 하부를 법으로 영구히 장악하게 됩니다.
43번을 보면 언론노조가 방송사 상하부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한 결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사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고대영·김장겸 사장이 해임당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폭력시위, 아까 보셨지요?
성공했고 또 지금 그동안의 그 청구서를 언론노조가 내밀었던 게 방송 3법이고 방미통위법이고, 그 청구서대로 지금 이행이 완결되기 직전입니다.
41번.
언론노조가 보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주인이고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혹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굉장히 동등한 잣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노조 성명에서 민주당 예산 삭감으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항의조차 못 하더니만 그리고 방심위원장을 감금해서 사실상 협박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경찰이 출동하고 그러더니 여기 성명을 보면 ‘수구 보수 궤멸의 몽둥이를 들겠다’……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민간방송의 사장을 합법적으로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언론노조가.
그렇게 해서 계속 몰아붙여 가지고 사퇴를 압박을 해서 결국은 성공한 거지요.
성공했고 또 지금 그동안의 그 청구서를 언론노조가 내밀었던 게 방송 3법이고 방미통위법이고, 그 청구서대로 지금 이행이 완결되기 직전입니다.
41번.
언론노조가 보면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주인이고 구성원이라고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혹은 좌든 우든 혹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굉장히 동등한 잣대로 보도를 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이것 소위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이익집단임을 자인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쪽은 민주당이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잘못을 했더라도 어쨌거나 책임은 무조건 보수우파 진영으로 돌린다 그런 거지요.
2017년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보면 구성원들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언론노조 아니겠습니까.
단체협상 합니다.
하는데, 노조는 공정방송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단체협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언론노조를 통한 간접적인 방송장악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결, 완성시키는 작업이 방송 3법 통과에 이어서 방미통위법 통과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39번을 보면, 언론노조의 이중성을 한번 보면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공정보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는데, 노조는 공정방송이나 이런 것 가지고 단체협상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언론노조를 통한 간접적인 방송장악에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결, 완성시키는 작업이 방송 3법 통과에 이어서 방미통위법 통과다 그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39번을 보면, 언론노조의 이중성을 한번 보면 언론노조 구성원들이 도대체 얼마나 공정보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면, 지난겨울에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지요.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걸 지적을 해 줘야지요.
그리고 대법관 추천방식 변경을 해 가지고 친민주당 단체의 입김 강화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만 임명될 우려가 높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위 시민단체하고 민변 등을 통한 법관 평가하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좋지 않은 판결을 한 판사에 대한 인사 보복을 현실화해서 법관 길들이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소위 공영방송에서 목소리를 지적한다, 이걸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비판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나라가 균형을 되찾지 않나.
아니, 검찰 폐지법도 그렇습니다.
박성제는 사장을 했는데 보도국장 시절에 아주 명언을―명언이라고 할 수 있지요―남겼지요.
조국수호 집회를 봐서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하는, 그것도 괴담 장사꾼 아저씨 김어준 유튜브에 나가서 아마 했지요, ‘딱 보니 100만 명’.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채신머리없이 어디 유튜브에 나가는 것도 이상하고요, 무슨 현직 보도국장이.
그리고 소위 조국수호 집회를 어떻게 과학적인 검증 없이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딱 보니 200만 명까지 올라갔다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와 검증 불가능한 녹취록을 공개를 했지요.
조희대·정상명·김충식·한덕수 4명이 만나 점심을 먹었고,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라는 그런 녹취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서영교 의원께서 나오셔서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내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 ‘정확하지 않지만 믿을 만한 제보다’,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기자 출신인 제가 듣기에는 ‘아니면 말고’ 이렇게 들립니다.
사실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의혹, 사실 MBC의 선거방송준칙에도 검증되지 않은 것은 선거 임박해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제해야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MBC뿐만이 아니라 KBS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이 기정사실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보 좌파의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이 사건은 1시간 12분가량의 통화를 특정 부분만 떼어 내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권력 분립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기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임기와 신분보장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견제하는 권력 분립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임기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역시 이러한 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관장하는 방통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임기와 신분보장 원칙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마땅합니다.
국민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신설 방미통위법은 기관 폐지와 신설을 명분 삼아서 부칙에 이렇게 해 놨어요.
이미 선거는 끝났고 대통령은 바뀐 후였습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끓고 있는 오세훈 내곡동 생태탕 사례 한번 볼까요.
왜 민주당은 공영방송 장악에 집착할까.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생태탕 의혹인데 이것도 보면 김대업 병풍 사건과 매우 비슷합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 TBS 뉴스공장, 그 당시에는 민주당에서 아마 서열이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이는 괴담 장사꾼 김어준이 오세훈 후보의 처가 소유 내곡동 땅을 경작했다 하는 김 아무개 씨를 인터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대대적으로 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요.
사실 국정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까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때 공영방송의 역할이 거의 메인뉴스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니, 그거 사실무근이야’……
이미 소기의 진보좌파, 민주당, 친민주당 세력이 얻고자 하는 효과는 다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이 언론노조가 언론노조와 인사, 경영, 보도 등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노영방송의 진정한 모습으로 모든 공영방송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영방송사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해충돌 문제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76%가 언론노조원이에요.
전체 방심위 직원 중에 휴직자·보직자를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이 약 17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128명이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원들이 행한 방송을 언론노조원들이 심의하는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영방송은요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본 상식입니다.
비판할 때 비판하고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송법 개정안 제20조, 이미 개정되었지요.
민영방송인 보도전문채널 YTN을 시작으로 사 측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 임명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직 노조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스스로 선출하고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경영자 아래서 스스로 방송사업의 경영을 결정하고 국민의 눈과 귀, 입이 되어야 할 뉴스의 가치를, 그러니까 방송의 노동자 자주관리시스템으로 도입되는 그런 꼴인데 공영방송은 특히 방송 종사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방송 종사자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지금 뭐 회사 측의 강력 반발에도 편성권은 경영권 하위가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MBC 노조는 노사 동수의 기존 공방협과 함께 운영할 경우 공정방송 감시활동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MBC 장악 의도를 드러냈는데 이제 이건 법으로 그냥 할 수 있게 됩니다, 방미통위법이 통과돼서 완전히 되게 되면.
28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이 방송법 개정안에 이어서 방미통위법까지 통과돼서 이렇게 확정이 되면 사실상 언론노조의 주도성이 보장된 개정안입니다.
방송편성과 제작에 대한 권한을 경영주체인 방송사업자로부터 언론노조로 이관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종사자 상당수가 가입하고 있는 언론노조는 방송사업자의 의무 기구로 도입된 편성위원회 구성 및 보도책임자 선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건 뭐 그냥 경영이사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인사권을……
지금 경영진은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지요, 이름만, 책임만 남고 권한은 없고.
방미통위법이 통과돼서 기통과된, 이미 통과된 방송 3법이 다 실행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도전문방송이라는 YTN, 연합뉴스TV를 또 표적으로 삼았는데 YTN은 이미 민영화됐습니다.
민영화됐는데, 사장 선임까지 간섭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과반 노조를 대부분 가지고 있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다 장악해 있어서 이게 그냥 교묘하게 말만 종사자라고 표현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최대 조합인 언론노조가 큰 역할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무화해서 언론노조가 속해 있는 민노총에 편성과 인사, 경영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를 이미 쥐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려고 하면 하위법령 제정과 집행이 필수인데 그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현 정권이 보기에 눈엣가시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입맛에 맞는 방통위원장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민주당 방송장악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그리고 어떤 평론가들이 그럽니다.
언론노조가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그분 이름을 이야기할게요.
박수민이라는 평론가던데, 언론노조가 지난번에 소위 언론중재법 징벌적 배상제를 반대한 것을 두고 그것을 예를 들면서 굉장히 언론노조가 중립적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는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의 예를 계속 라디오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언론노조가 소위 친민주당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것은 자기들이, 구성원들이 소속돼 있는 소위 회사나 혹은 그 구성원들이 그걸로 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러는 거지 아니, 그게 무슨 중립적……
23번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진보 좌파 진영이 지금까지 노래를 불렀던 게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방미통위법을 봐도 이것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적인 글을 써 가지고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정치권력 배제가 아닌 자발적인 권언, 권력과 언론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말을 일삼고, 천안함에 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부산·대구 폄하 발언 그리고 입시 비리 또 조국 옹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글을 공유했고 이랬는데, 이랬는데 우리 책임감 있는 공영방송이 아주 날 선 비판을 했다면 이분이 교육부장관에, 아무리 거대 여당이지만 혹은 출범한 이재명 정권이지만 이런 분을 교육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관련한, 이분은 결국은 본인이 철회를 했지만, 사퇴를 했지만 이분 관련해서도, 사실 이분도 공영방송보다는 다른 방송에서 보도를 먼저 한 것으로 기억해요.
공영방송의 역할이 없었던 거지요, 부족했고.
보좌진 갑질 논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영방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관련한, 이분은 결국은 본인이 철회를 했지만, 사퇴를 했지만 이분 관련해서도, 사실 이분도 공영방송보다는 다른 방송에서 보도를 먼저 한 것으로 기억해요.
공영방송의 역할이 없었던 거지요, 부족했고.
보좌진 갑질 논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민영방송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노총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입을 닫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방송법과 방미통위법을 바꾸고, 새로 이른바 라벨갈이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봅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니까 윤 정권 한참 공격하다가 총리부터 시작해서 온갖 의혹이 터져 나오니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청문회 자료의 비공개 열람 범위를 확대하자 이런 주장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영방송이 속 시원하게 비판한 걸 저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당에서 이 책자도 편찬하고, 편집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펴내고.
저기 계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할 때 며칠 한 줄 아십니까?
총리도 이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흘 했어요, 사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사흘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청문회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영방송이요 이 부분을 굉장히 비중 있게 중점적으로 보도한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른바 공영방송이 난리가 났을 텐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사실 저희 당에서 ‘국정 파탄 실정’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펴냈는데 이게요, 언론에서 특히 공영방송에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도외시하고 무관심하게 영구적으로 만들려고, 이런 비판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법이 방미통위법이라든지 방송 3법이 아닌가.
제대로 보도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봅시다.
본질은 저는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100일이 지났지요.
보면 이게 공영방송에서 사실 그동안 제대로 여러분들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루지 않은 사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보수 정권하에서 벌어졌다면 아마 지금 언론노조가 장악한 이른바 공영방송이 난리가 났을 텐데……
사실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을 많이 비판하지요.
군사, 1980년대의.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방송 3법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방미통위법을 무지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KBS 사장, YTN 사장 이렇게 몰아내고 또 압박하고 또 이진숙 위원장 몰아내고 하는 이게요 이게 사실 80년대 신군부의 언론장악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직접적인 물리력으로 언론 통폐합을 실시해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것은 자신들의 우호 세력을 통한, 소위 법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법을 개정한 뒤에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을, CEO들을 싹 정리하고 또 자신들이 유리한, 항상 자신들의 편에 설 만한 편향적인 단체나 인사들이 이사들이 되게끔 그렇게 고착화함으로써 영구 장악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수법만 교묘해진 거고요.
낙하산도 진보 좌파가 하면 착한 낙하산이고 내부 승진해서 또박또박 뚜벅뚜벅 올라가도 자신들 말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낙하산입니다, 나쁜 낙하산입니다.
22번이요.
MBC가 대표적으로 소위 민주당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이러면서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 날 연상’이라고 보도하면서 전두환 군사 정권과 비교합니다.
반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극찬을 합니다.
MBC가 대표적으로 소위 민주당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이러면서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 날 연상’이라고 보도하면서 전두환 군사 정권과 비교합니다.
반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극찬을 합니다.
‘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이라며 비교적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을 많이 비판하지요.
사회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금렬 교사가 사회를 보면서―사회자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퀴즈 문제는 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적 교재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로 인정하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17번이요.
‘또 하나의 조국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인데 이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얼마 전에 되었지요.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 ‘단순히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서 군대=독재권력=나쁜 것 등식화를 스스로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라며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6번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노총이 주도한 행사가 열렸는데 다음과 같은 친북·반미 문제들을 노출을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런 문구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번.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회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포고문을 발신했는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을 비롯해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보면, 보도를 내가 지나가다가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락처·신원 일체를 다 해서 북한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까지 판결문에 들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작년이지요―중앙통일선봉대 전국 반미 투쟁 시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해서 선봉대로 나서서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점점 끌고 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에 물풍선을 투척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런 문구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번.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회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포고문을 발신했는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을 비롯해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 같아요.
2022년 8월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시위를 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집회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내세우고 했습니다.
2022년 남북 노동자 3단체 그러니까 민노총·한국노총 그리고 북한직총이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세력이다’ 하면서 각종 선언과 시위, 캠페인,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11번을 보시면……
그리고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해서 미군 기지, 미대사관을 비롯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해체와 한미일 군사협력 저지를 내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방송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바꾸기 위해서 방미통위, 그러니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이름도요 방송이 미디어에 들어가는,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름도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신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기 방청객분들을 비롯한 국민을 기만, 속이는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유가 명확하지요.
이진숙 위원장 끌어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좌파 영구 방송장악법,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무슨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재산이고 국민의 방송이면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안에서 구성원들도 보수든 진보든 목소리가 다양하고요.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게 공영방송이고 국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재산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SKT는 실질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지금 이거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SKT 해킹 사건 때 여기 우리 상임위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미국 출장을 이유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뭇매를 맞았어요.
보면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이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했는데, 주무 부처의 장이 외국을 나갔다고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장관이 여기 나오셔 봐야―차관이 계속 대답하는 거를 봤는데―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OTT가 소관사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11조에서 보겠지만 지금 김현 위원장께서는 이것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는데 민주당안 오늘 제출한 것만 봐도 방통위 기존 14개 소관사무에 네 가지 정도 추가했고 심의 대상 29개에서 32개로 단 3개 늘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획기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 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소관사무조차 그리고 운영원칙 이런 데 대해서 이게 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지금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
아니,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방통위가 제출한 그 안을 보면 통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성 그리고 이런 게 떨어지게끔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서 진흥과 규제는 합쳐 놓고 이러면 방통위의 기본 입장하고 달라진 것 아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본래 방통위가 원하던 그런 취지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박동주 국장님, 13년 전에 조직 필요성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고 13년 된 거다, 그리고 기능적인 개편이 없었다, 국을 뜯어 내는 정도로 그 당시에 있었다,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김현 의원이 발의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보면 방통위가 기존 14개 소관 사무에 네 가지 정도 사무를 추가했고 심의 대상을 29개에서 32개 정도로 늘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위에서 OTT는 소관 사무를 뺐단 말이에요.
이게 급변하는 환경 운운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고.
속기록을 보면, 백브리핑이군요.
2006년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 임기가 2009년이었는데, 김현 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임기가 종료됐고 새롭게 방통위원회로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진숙 임기 단축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의 문건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당시에 방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고 단순한 민간기관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의 특별법에 의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소위 방통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진흥과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일원화할 거냐 이원화할 거냐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최형두 간사가 지적했듯이, 2008년도 보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할 때 여러 특위를 꾸려 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2소위를 거치면서 졸속으로 이름까지 그냥, 그전에 들었던 바가 없이 제정과 개정 이렇게 합쳤던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해서 공청회 해서 졸속으로 만들면 그게 이진숙 찍어내기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 정치할 것 아니냐, 출마할 것 아니냐, 그런 의도를 가졌으면 사퇴하라 이런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의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이진숙 찍어내기가 점입가경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사퇴 압박이 없다던 전현희 의원의 말과 달리 대통령실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퇴를 노골적으로 요 며칠 사이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거론됐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전국 민영방송 특별대담에 출연해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아까 거론했듯이 본인이 강원지사에 출마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거 한번 보시지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권태선 이사장도 여기 같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의 공영방송 인사 해임 사건과 관련해 항소·상고 없이 소송을 종결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쭉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1만 원 어디 썼느냐고 수사받으며 형언할 수 없는 모욕을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양반 1만 원 쓴 것 가지고 지금 수사받고 기소됐습니까, 사장님?
아니, 지금 정치인이에요.
우리 공영방송의 실상입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그걸 단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앞에 계신 분들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을, 지금 저분이 기자 출신이지요?
이런 법을 준비하면서……
그런데 지난번에 이른바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하는 노란봉투법 통과시켰습니다.
이거 바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지난 25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고대영 사장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과거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을 때 민주당 정권, 소위 진보 좌파 정권에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도 민주당 위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선 게 내부 구성원들이 나서 가지고 모욕을 주고 사장 출근하는데 욕하고 옷 잡고 한참 세워 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사들 학교, 교회까지 찾아가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2017년 민주당 연찬회에서 나온 방송장악 문건에 내부 구성원들을 동원한다라는 취지의 그 문건 내용이 있어요.
그것 기억하십니까?
PPT 1번 좀 띄워 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주요 예산을 삭감하고 부대의견으로 이·전용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손발을 묶어 놨는데, 그래서 기획조정관 예산이 올해의 경우 7억 1400여만 원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반 토막이 났단 말이에요.
기획조정관 예산은 주로 공공요금, 임차료 그런 기본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소송비용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반 토막이 나면 사실상 경상비를 빼고 나면, 고정비를 빼고 나면 가용할 예산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됐던 EBS 사장 김유열은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 윤석열 정권을 넘어서 이 정권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을 보면서 내로남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거론된 방송 3법에도, 통과된 방송법에도 부칙을 통해서 현직 공영방송 사장들을 다 교체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거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 이것도 보면, 부칙 4조를 보면 ‘방통위 공무원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이렇게 규명하면서 ‘정무직은 제외한다’ 이런 조건을 넣어 놨단 말이에요.
방통위에 정무직은 몇 명 됩니까?
김장겸입니다.
이진숙 위원장님, 오전에 여야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진숙 위원장님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런 것도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고 하고 이것을 알박기 방지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알박기는 민주당이 원조 아닙니까?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민영방송은 다양성과 창의 경쟁을 통해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노조나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끊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시대에 꼭 맞는 통합 규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OTT, 유튜브 방송을 비롯해서 제도는 나뉘어 있지만 현실은 이미 하나의 시장입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합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피추천인을 결정하도록 해야만 여야의 변경에 상관없이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거부감 없이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추천이 대통령의 동의를 쉽게 끌어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기관 가운데 특히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이사 추천 내지 실질적인 임명 행위는―지금 그렇게 민주당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공영방송 조직의 독립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위원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미디어 구조를 개편해서 1공영 다민영 체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 우리 대선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영방송답게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민영방송은 다양성과 창의 경쟁을 통해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노조나 특정 세력이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구조를 끊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영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뉴미디어 시대에 꼭 맞는 통합 규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미디어산업이 무너지는 현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소위 정권 창출 공신에게 방송을 전리품처럼 나눠 주려는 그런 추악한 거래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법은 산업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담합 법안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갚기 위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민주당이 단독 추진하는 방송법은 산업개혁과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담합 법안입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내민 청구서, 정치적 청구서를 갚기 위한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런 법안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의 방송을 정파의 소유물로 전락시키는 방송법은 사실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방송미디어산업을 위기에서 구하고 미래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구시대의 낡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뿐 구속력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합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피추천인을 결정하도록 해야만 여야의 변경에 상관없이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거부감 없이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추천이 대통령의 동의를 쉽게 끌어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기관 가운데 특히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이사 추천 내지 실질적인 임명 행위는―지금 그렇게 민주당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공영방송 조직의 독립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위원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방송미디어산업은 여전히 20년 전의 낡은 규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념 논쟁 이런 데 방송법안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 와중에 레거시 미디어는 각종 규제에 발이 묶여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글로벌 OTT는 규제 무풍지대에서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는 중입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이런 걸 거론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입니다.
전체 방송종사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방송법이 가야 할 길은 특정 정파적 이해집단의 개입을 가능한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방송의 운영과 편성이 좀 더 시민의 편에 가깝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외 세계 선진 각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다시 신중하게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이러다가 제가 마무리 발언을 못 할 것 같아서 미리 좀 해 놓겠습니다.
언론노조가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인 전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할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방송사업의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각 분야 방송종사자 대표에게 50% 구성권을 부여하고, 보도 부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보도책임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문별 방송종사자 대표가 누군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책임자 선임에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도 편성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넘겼습니다.
노사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이것까지 다 관여하게끔 만든 거지요.
방송법 제1조는 방송법의 목적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두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송법의 존재 이유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및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있는데 방송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위협하는 정치적·사회적 도전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송사업자의 대표자인―그러니까 사장이지요―사장 선임과 방송편성 및 제작에 관한 권한, 이것은 일반 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을 경영 주체인 방송사업자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 이관시킨 겁니다.
아까 제가 헌법학자들의 위헌성 지적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 왔는데 그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째, 아까 제가 다섯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위헌소송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록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국회 각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서 6인을 지금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파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영속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BS는 6명이고 MBC는 5명, 민주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개입은 간접적 통제에 머물러야 하고 인사 추천과 같은 직접적 개입은 입법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구속력 있는 인사 추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성이 매우 짙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헌법재판소 판결과도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노조 등은 외부 세력입니다.
외부 세력으로서 공영방송의 조직이나 운영에 조언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공영방송 운영에 참여하고 중대한 결정을 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책임도 지지 않잖아요.
경영 부실이 나면 무슨 노조위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나요?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공영방송의 경우 시청자, 제작진,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내용, 제작방식, 운영방향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최종결정을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결정과 사장 선임에서의 책임은 이사회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회를 배제한 채 사장후보를 3인 이내로 추천해서 거의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사회를 배제한 채 사장후보를 3인 이내로 추천해서 거의 확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방송에 평소 관심이 없었던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이 사장추천위원회 100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일부 시민단체 출신이나 특정 이념 성향의 국민들로만 구성된 사추위에서 사장을 3배수 이내로 압축할 가능성이 높지요.
그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헌법과 방송법에 위반됩니다.
사장 추천과 결정에 있어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와 정부에 의해 추천된 이사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다양한 시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고 의사 왜곡의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로써 사회적 문제 해결 및 공론 형성에 기여하며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시청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후보자들을 공개하고 추천 내지 평가를 받는 방식이면 충분히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방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시청을 유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아가서 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도록, 그러니까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동 결정권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공영방송에서의 공동 결정은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공동 결정권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사실 전혀 근거 없는 궤변입니다.
공영방송에서의 공동 결정은 공영방송의 운영 및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정성, 다양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정법안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호한 사회세력이 사장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영방송사의 보도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강제로 두게 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영방송의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입법권 남용 위험성이 높습니다.
나아가서 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도록, 그러니까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늘 상정된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EBS는 방통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그런데 개정안에 의하면 KBS·EBS·MBC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추위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되면서 이런 여론조사기관의 구성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오늘 상정된 MBC 같은 경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과반수 사장을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회 구성은 조직법적 요소로서 외부 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편성규약은 방송사 내부의 내용 편성에 관한 자율규약인데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심지어 상위 경영·감독 주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을―상위 경영·감독 주체라고 하는 것은 KBS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규율하는 것은 규약의 성격과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편성규약은 내부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회 구성은 조직법적 요소로서 외부 규범인 법령에 의해 규율되어야 합니다.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그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는 편성규약의 문제입니다.
만일 공영방송 내부의 편성규약에 의해 사원들에 의한 이사 추천 문제를 규정하게 된다면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편성규약은 방송사 내부의 내용 편성에 관한 자율규약인데 전혀 무관한, 그러니까 심지어 상위 경영·감독 주체의 조직과 인사에 관한 내용을―상위 경영·감독 주체라고 하는 것은 KBS 이사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MBC 방문진 이사―규율하는 것은 규약의 성격과 기능에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방송편성규약은 내부 규범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규범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들은 실질적으로 방송사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방송사의 노조에 의해 추천되고 임명된 이사들이 그 구성원들, 특히 자신을 추천한 노조의 활동을 적정하게 견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원천적이고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실상의 임명은 헌법상 공영방송 독립성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이게 지금 시청자위원회가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걸 지금 개정안에서……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방송법 제4조 2항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겁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21년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분석해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성이 있음을,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결정을 선고했는데 보시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간섭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그래서 보니까 저는 읍소라고 들었는데 제발 좀 봐 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비판적인 보도를 멈추라고 또 전화를 받았던 사람은 그렇게 들었다 해서 방송법 4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21년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분석해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성이 있음을,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결정을 선고했는데 보시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간섭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
14번.
그래서 해외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공영방송 사장 임명 구조, 전 세계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치권의 영향력하에서 정파 간의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외부적 간섭 금지라는 공영방송에 관한 헌법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언론·출판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 요소지요.
개인이 스스로를 표현, 타인과 소통하며 인격 발현 유효 수단입니다.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객관적 규범 질서 이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언론 자유 실현의 핵심적 매개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방송 통합,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공영방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국가나 민간자본과는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유 및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공영방송 선임 시에 국가나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이 독립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정되기 이전 방송법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했던 분들이 아예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꿀 먹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국가나 민간자본과는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유 및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공영방송 선임 시에 국가나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이 독립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방문진 70%와, 물론 주주총회가 형식적인 면이 있지만 상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마쳐야만 MBC 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C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을 보면 영국 BBC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행정권, 즉 방통위와 입법권이 교차하고 중첩되는 견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이 가지는 헌법적이고 제도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MBC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그 역할을 정당화하려면 KBS에 준하는 수준의 공적 감독체계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영방송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MBC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이게 참 기형적인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영방송으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법상의 규제와 상법상의 규제를 동시에 받는데 이게 참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지요.
쉽게 말해서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그런 법인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공사(KBS)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유구조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국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조물로서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이어야 되지요.
한국조폐공사나 한국방송공사(KBS) 이런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런 법적 성격으로 인해서 소유구조와 운영원리 측면에서 국영방송 그리고 민영방송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의 본질적 특성과 역할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 기능이나 입법 기능이 중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영조물로서의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것은 당연히 합헌적이어야 되지요.
그리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공영방송은 헌법상 영조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가가 공공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 설립한 인적·물적 종합체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행정기관과 민간기업의 중간 형태인 공법상 조직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체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첫째, 방송 3법 개정안은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국가 구성 원리와 배치됩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공익 추구라는 기본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사회적 유대 기반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헌법적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을 때는 아예 추천을 안 받겠다 해서, 누구는 너무 보수적이다, 빼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선임을 안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지 않은 현행 제도가 위헌성도 낮고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그때그때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정반대라고 저는 봅니다.
이 개정안 보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의 관여를 축소한다고 했지만 직접 추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 일부 학회, 변호사단체 등 사회적 대표성이 편향된 단체……
우리나라도, 사실상 지금 우리는 영국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KBS는 지금 현재 11명이지요, 지금 법이 통과됐으니까 아마 바뀌겠습니다마는.
그리고 MBC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스스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법 규정에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온 건 사실입니다.
직접 추천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법 규정에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온 건 사실입니다.
직접 추천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있을 때는 아예 추천을 안 받겠다 해서, 누구는 너무 보수적이다, 빼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선임을 안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되지 않은 현행 제도가 위헌성도 낮고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분들을 그때그때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은 그 방향이 정반대라고 저는 봅니다.
PPT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 형성 과정의 매개체로서 그 자체가 의사 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NHK의 이사회는 총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 중에는 사장, 부회장, 방송총괄이사, 경영기획이사, 편성이사, 기술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최고 경영자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이 되고 경영위원회 위원 수는 12명인데 이 경영위원들은 수상이―일본의 중의원·참의원 있지요―양원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KBS 사장인데 NHK의 최고 책임자인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사회 이사들은 회장이 이사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선임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 방통위가 선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KBS는 대통령이 임명하지요―혹은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임명하지요.
이런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 NHK는 총무성 소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송협회법, 그러니까 NHK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이런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 NHK는 총무성 소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송협회법, 그러니까 NHK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NHK의 이사회는 총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 중에는 사장, 부회장, 방송총괄이사, 경영기획이사, 편성이사, 기술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아주 약하고, 민영방송으로 다 각각 색깔도 다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색깔을 띠는 FOX TV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번 싸우는 CNN이 있고 그렇습니다, 색깔별로 다 다르고.
영국과 유럽 각국, 아시아 국가들이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도는 크게 영국식하고 독일식, 두 가지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영국식은 BBC의 이사들을 문화부장관의 추천으로 국왕 또는 이사회가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두 직간접적으로 국가의 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헌법상 요청되는 방식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방송 판결에서 이런 공영방송의 기본 공급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것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이 국가나 특정 사회적 세력·집단으로부터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인적이고 물적인 독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1공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폭과 균형 잡힌 다양성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영방송에까지 이런 역할을, 이런 과업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헌법상 요청되는 방식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공영방송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성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1공영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공영방송이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폭과 균형 잡힌 다양성을 공영방송 수준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은 사실 공영방송이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민영방송에까지 이런 역할을, 이런 과업을 부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지금 OTT가 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라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이나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라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이나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제작 콘텐츠의 상품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실 지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제작 콘텐츠의 상품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실 지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점적 위상은 BBC나 NHK나 봐도 그대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제작 콘텐츠의 상품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실 지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점적 위상은 BBC나 NHK나 봐도 그대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하나 정도 재난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역할로 필요할 그런 위상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독점적 위상은 BBC나 NHK나 봐도 그대로 당연시되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하나 정도 재난방송이나 공영방송의 역할로 필요할 그런 위상은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은 사실 본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하고 시청자의 기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미디어 환경 이것 정말 급격하게 변하고 있지요.
그래서 미래에는 소위 경제적 관점에서 왜곡된 일부 공영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에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왔던 방송시장인데 어쩔 수 없이 경쟁 논리가 도입됨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지금 OTT가 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미디어 시장에 수평적 규제체계가 도입됨에 따라서 그동안 보호 대상으로만 여겨 왔던 방송시장인데 어쩔 수 없이 경쟁 논리가 도입됨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지금 OTT가 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를 비롯한.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라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이나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7번.
EBS를 보면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 및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육방송 EBS는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인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지금 지상파를 보면 다공영, 그러니까 MBC·KBS·EBS 다공영 1민영―1민영은 SBS지요―이 방송체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7번.
EBS를 보면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 및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국교육방송 EBS는 2000년에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서 설립이 됐고요.
교육 목적의 공영방송인데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지금 지상파를 보면 다공영, 그러니까 MBC·KBS·EBS 다공영 1민영―1민영은 SBS지요―이 방송체제는 어떻게 보면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수신료로 다 충당이 안 되니까……
PPT 6번이요.
공영방송 현황, MBC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MBC가 이게 참 독특한 회사인데요.
신군부에 의해서 언론 통폐합이 되다 보니 이런 기형적인 형태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남이 만든 명단은 블랙리스트고 자신들이 만든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들만이 선하고 자신들만이 공정하고 친민주당 방송만이 올바른 방송이고 이런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소위 이중 잣대, 내로남불입니다.
부역자라는 말이 북한 선전매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그래요.
이것은 한번 어떤 측면에서는 참 곱씹을 만한 겁니다.
의장님,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립된 다양한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방송을 제작·공급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정보 이런 게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 이것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서 CNN이 있으면 FOX가 있고 이런 거겠지요.
이렇게 공영방송에는 시청자들에게 다양하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적 다원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다양성을 통합해야 될 임무가 내적 다원주의를 통해서 부여되어 있습니다, 민영방송에는 외적 다원주의라고 본다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리면, ‘공영방송의 통합 의무가 의사의 다양성 보장, 모든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사조의 묘사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방송 공급 의무 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2017년에 저를 쫓아내기 위해서 파업도 하고 그랬지요, 시위도 하고.
그래서 이사들 해서 결국 제가 해임이 됐는데 그래서 소위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의,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을, 그때 체포영장을 방송의 날에 문재인 정권 때 발부했습니다.
이게 언론노조 고발 사건입니다.
아마 제3세계에나 있을 법한 일이……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외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언론의 4이론에 보면 자유주의 이론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에 충실한 겁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은 외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하는 민영방송과는 달리 사회의 각계각층이 참여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해야 한다 이런 겁니다.
사실 언론의 4이론에 보면 자유주의 이론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는 자유주의 이론에 충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립된 다양한 사업자가 서로 경쟁하고 그래서 방송을 제작·공급함으로써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과 정보가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정보 이런 게 시청자들에게 제공되는 구조 이것을 민영방송의 외적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소외계층과 소수의 권익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이원적 방송체제의 한 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활동의 특징과 범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적 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 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야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헌법 체계 속의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들 사적 단체의 추천권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방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만일 MBC 방문진, KBS, EBS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 국회의 비토권 이런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게 해서 국가권력구조 체계 내에서 타협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아무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국가 외적 또는 사적 권력이 어느 정도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사적 단체들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보완·보충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스스로 국가기구처럼 정부나 국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적 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 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야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헌법 체계 속의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들 사적 단체의 추천권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방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균형 잡힌 프로그램 제공을 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원주의, 내부적 다원주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색깔이 일원화되면 그 하는 방송보도 자체도 일원화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부적 다원주의를 달성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모든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소외계층과 소수의 권익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이원적 방송체제의 한 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활동의 특징과 범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체계정당성 위반이 곧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단체에 의한 실질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정은 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권은 사실 추천에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이 아니라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권력분립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규정입니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사들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일정 시점 이후에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입법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PPT 20번 볼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다수 구조가 계속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적으로 부정합하고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중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격사유 판단 여지는 방통위에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노조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임명권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서 헌법상 권력구조의 형성과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를 개악하는 방송 3법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법체계상 및 헌법적 평가를 하면 첫째, 공영방송 특히 그중에서도 KBS 이사회 구성권은 행정권의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속합니다.
헌법의 조직 원리에 의하면, 헌법 66조제4항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델은 주의회가 위임할 수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
공영방송의 특징을 PPT로 한번 볼까요?
4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 KBS·MBC·EBS 이렇게 공영방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공공 소유와 재원 이것은 수신료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KBS·EBS는 수신료로 운영되는데 MBC는 특이하게 광고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이 감시 대상이 이사진을 추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법입니다.
넷째, 그래서 이 방송법 개정안은 특정 이념에 편중된 단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으로써 공정한 이사 선임이 원천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 기관들의 방통위……
사실 이걸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런데 나머지를 뽑는 것을 또 방통위 규칙으로 특정하게 해 놓은 것, 법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걸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런데 나머지를 뽑는 것을 또 방통위 규칙으로 특정하게 해 놓은 것, 법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개입해서 안 되는데 방통위는 또 개입해야 된다’ 약간 이게 모순인데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60명 이사 가운데―ZDF 같은 경우에―각 직능단체를 대표하고 있어 가지고 독일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공영방송의 다양성은 편성, 대상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편성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존폐시키고, 이게 경영의 핵심인데 다양성이 사라지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념적인 프로만 깐다든지 또 오락 프로만, 물론 우리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겠지만 오락 프로만 잔뜩 깐다든지, 시청률을 좇아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특히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의 여러 세력이 참여하고 다양한 경향을 반영하여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합헌적인 조직 구성이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다양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상 요청되는 원칙을 사실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렇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위헌성은 독일식 공영방송 이사 제도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공영방송으로 분류됐는데, 먼저 다 아시겠지만 방송과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소유다, 그 운영 재원은 방송의 주인인 국민 각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수신료 등을 통해서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지 방송종사자들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영방송이 수행할 핵심적 책무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거예요.
다양성 이야기를 좀 더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미디어와 콘텐츠의 다원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으며 공영방송은 직접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상업방송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소위 워치독, 감시견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것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사실 유럽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데가 영국하고 독일의 공영방송, 공영방송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인용하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방송 판결에서 다양성의 의미를 언급하면서 단지 의견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여러 측면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존중, 공정……
KBS·MBC·EBS, 공영방송이지요.
공영방송으로 분류됐는데, 먼저 다 아시겠지만 방송과 공영방송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그러니까 방송법 제4조 2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정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간섭행위 주체에 방송 3법이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도하는 기관들이 소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의 원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그러니까 방송법 제4조 2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정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간섭행위 주체에 방송 3법이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도하는 기관들이 소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의 원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문, 방송편성의 자유에 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대한 건데요.
그리고 아까 그 언론노조 위원장, 이진숙 후보자가 과방위에 들어오는데 막아섰던, 말하는 거 보십시오.
법치는 안중에 없지요.
이 민주노총 언론노조, 이런 폭력성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런 조직에 이제 아주 고착화된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 민주당 여러분들이 추진하는 방송 3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겠지요.
방송산업 하부구조를 장악해서 방송을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자, 사실 아까 그 폭력적인 영상을 보면 언론노조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치외법권 지역 아니겠습니까.
방송 이해충돌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옆길로 샜는데 방송산업에서는 이보다 더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하는 일이 방송사업자의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그리고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방통위원회에 올라가서 결정이 될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이라며 비교적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25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요 언론노동조합과 권력은 자발적 권언 협력이라고 봐집니다.
방송계 주변에서 돌고 있습니다.
팩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송 3법으로 사실상 노조가 추천하는 이사를 포함해서 사장 선임에 영향력을 확대해서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국장급 인사에 노조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BS MBC SBS 등 다수 방송사에서 임명동의제가 확산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요, 이미 이 법을 안 만들어도 단체협약으로 이렇게 된 데가 많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PPT 32번,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
방송법 개정안 제20조는 방송사업자 가운데 보도전문 방송사업자―이를테면 YTN입니다―대표자는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를, 이거 협의가 아니고 합의를 통해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YTN을 겨냥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모 의원의 한풀이 법안이라는 말이 지금 방송계 주변에 떠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소위 민주노총과 언론노조가 주도하는 체계적인 언론장악 시도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방송 3법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답했지요.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알기도 어렵겠지요.
그리고 2012년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김영훈 장관의 과거는 현재의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추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알기도 어렵겠지요.
그리고 2012년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김영훈 장관의 과거는 현재의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추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언제까지 부역할 것인가’라면서 70명에 달하는 보도본부 기자들의 실명을 나열한 성명서를 올립니다.
이 명단에 오른 기자의 90% 이상이 보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당시 KBS 상황인데, 오늘 통과시킨 방송법에 따라서 KBS 사장이 또 바뀌게 되면 이런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소위 그렇게 해서 보직을 박탈당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의로운 보도를 앞세워서 특정 진영 이익을 대변해 온 언론노조원들이 진격을 했습니다.
64번.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전부 10명이 그렇게 되면 종사자들, 직원들이 되는데 언론노조원들이 대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법 개정안 제21조는 방송사업자의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범위와 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법 개정안 제46조는 KBS와 MBC의 이사 추천권을 가진 주체로 국회 교섭단체 6명―MBC 같은 경우는 5명이지요―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이상 추천 3명, 학회 추천 2명, 변호사단체 2명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시청자위원회와 방송사 임직원의 추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방송편성규약으로 이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위원회를 통해서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민주당 여러분들이 만든 법이.
아니, 보도본부장이 보수적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수든 진보든, 좌파든 우파든 공영방송이라면 모든 걸 끌어안고 균형하에서 사실 움직여야 되는데 보도본부장의 생각이 보수적이다 그러면, 보도본부장의 생각이 보수적이라고 그 보도 자체가 보수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보도국장이 한 90% 이상의 기사 결정을 합니다, 부장하고.
그래서 보도본부장은 어떤 면에서는 인사와 행정만을 거의 책임지는 부분인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보수적이라고 언론노조가 공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의 북한 미화 보도.
MBC는,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날 연상’이라고 전두환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MBC는 보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의 북한 미화 보도.
MBC는,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날 연상’이라고 전두환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MBC는 보도를 합니다.
소위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핵심 방송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는,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날 연상’이라고 전두환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MBC는 보도를 합니다.
소위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핵심 방송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자리를 뜨시는군요, 이광희 의원님.
더불어시민연합을 찍으면 경남 출신 의원이 늘어난다 이런 광고지요.
이런 광고를 뉴스로 포장해서 선거 당일 아침에 보도를 하는데……
그런데요, 제가 비례대표로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경남 출신입니다.
제가 창원 출신이고 마산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여기에 제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편향된 편파 방송입니까?
언론노조 강령 1호를 보면 ‘우리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 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서 편집·편성권 쟁취를 위한 민주언론 수호투쟁에 나선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PPT 29번 볼까요?
언론노조의 주요 목적은 친민주노총 이사 추천권 법제화로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사장추천위원회와 임명동의제로 민영방송 인사권까지 개입해서 편성위원회로 공영과 민영방송 편성권에 관여하는 게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론노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PPT 30번 보여 주십시오.
53번.
이것 생태탕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가짜뉴스로 선거 때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지요.
김어준 유튜브가, 김어준 씨가 하면 이걸 또 공영방송, 언론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MBC의 소위 왜곡·편파·편향 보도는 본사와 지방 계열사를 가리지 않습니다.
54번을 보시면, MBC 경남에서 총선 당일 아침 뉴스에서 보도한 겁니다.
그런 의원님들이 우리 민주당에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2번 볼까요?
민주당이 MBC와 언론노조를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는 사례가 있는데 지난 20대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에서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공개하고 소위 공영방송이면서 지상파인 MBC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다음 날 보도한 사건입니다.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으면서, 이것은 MBC 내의 어떤 보도준칙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MBC는 사실관계 확인조차 안 된 내용을 그대로 제목에 쓰면서 ‘뉴스데스크’에서 네 꼭지를 보도하고 녹취록을 일곱 번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건대로 된 거지요.
문건대로 MBC 같은 경우……
KBS·MBC, MBC가 특히 다 됐고 지금은 문건이 아닌 법으로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이, 법 하나는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일방 통과시켰습니다.
46번 볼까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80년대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처럼 거대한 밑그림하에 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2017년도의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을 설명하다가 옆길로 샜는데 감사원에 사장 비리 국민감사청구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를 활용해라, 사장 경영 비리를 조사하라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추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 재허가를 통해서 문책하라, 이것도 추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되기 전에 경영진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적 집단임을 사실은 자인하는 겁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그 민노총 언론노조는 저희들이 알다시피 2017년에 민주당 전문위원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민주당의 충실한 파트너가 됐는데 2017년도에 민주당 방송장악 문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민주당의 안정상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문건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목표는 뻔하지요.
지난겨울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여러분들이,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들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방적으로.
그 삭감 대상에는 당연히 방심위 예산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경상비를 30%가량 깎고 그래서 예산을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위가 주로 하는 일이 제재나 심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 모니터링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모니터링을 하는 업무를 비롯해서 주요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깎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빌려 쓰던 사무실 일부를 반납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렸습니다.
45번 넘어가 주시지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이중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위법이라도 자행하는 편향적 정치활동을 보면, 보시면 ‘방심위 등 정부기관 곳곳 민주당의 예산 삭감 횡포 후폭풍 현실화’ 또 ‘국정마비 현실화 대책 시급’ 이렇게 했는데, 사실 민주당이 그때 우리 과방위에서도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노조원들이 농성은 류희림 위원장 집무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이 그런 건데……
언론노조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인데 이 언론노조가 지금 사실상 방송의 하부구조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2012년을 보십시오.
언론노조가 해산 정당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언론노조는 북한에 동조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과 20개 조항의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친정권 낙하산 사장 퇴출 그리고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전면 개편, 이게 지금 2025년에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산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언론노조가 체결합니다.
‘연북의식이 없다면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아들에 불과할 것인데’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국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단순히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서 군대=독재권력=나쁜 것 이런 등식화를 스스로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이렇게 하면서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영훈 민노총위원장 이야기입니다.
16번.
다음 것 볼까요, 12번.
간첩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4명이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는 9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고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종북 행적을 보겠습니다.
간첩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4명이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는 9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고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종북 행적을 보겠습니다.
김영훈 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한 친북·반미 성향을 보여 왔습니다.
2022년 서울, 2023년 부산 미8부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반미·반군사 동맹 집회를 열었고 결의문, 피켓,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정부의 대미 군사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통일선봉대 전국 반미 투쟁 시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서 선봉대로 나서서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점차 끌고 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에 물풍선을 투척했습니다.
이 문구 보면요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뭐 이런 문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 것 볼까요, 12번.
간첩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시위도 벌였습니다.
민노총은 2022년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집회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내세웠습니다.
2022년 남북 노동자 3단체, 민노총·한국노총·북한직총 이런 공동 결의대회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각종 선언과 시위, 캠페인,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이 친북·반미 성향은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해서 미군 기지, 미대사관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해체와 한미일 군사협력 저지를 내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것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만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능케 한다, 두 개의 나라로 고착하는 연합제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8·15 남북노동자대회에 연방제 통일 합의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합제는 외세 개입을 용인한 것이라면서 소위 민족 자주 실현과 미군 철수를 연방제 통일 실현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친북·반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볼까요?
저는 과문해서 그런지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노조가 더 수월하게 방송을 장악하게끔 이 법을 통과시켰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의 현실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적 좀 더 준비해서 더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론노조가 더 수월하게 방송을 장악하게끔 이 법을 통과시켰고 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영방송의 현실입니다.
공영방송의 현실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지적 좀 더 준비해서 더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볼 때 방송 3법의 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에 관해서 신동욱 위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만 나옵니다.
(영상자료 상영)
또 헌법재판소가 다수결 원리에 대해서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다수결의 원칙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에게 토론에 참가하여 다수파의 견해를 비판하고 반대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다수파와 소수파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하는 데 그 정당성의 근거가 있다’ 그리고 ‘헌법 제49조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의한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 제49조는 국회의 의결은 통지가 가능한 국회의원 모두에게 회의에 출석할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기회가 부여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볼 때 방송 3법의 통과 과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힘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에 관해서 신동욱 위원이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의하는 그런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역시 자막만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뿐인 협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2 결정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심사보고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인데, 법사위 위원장은 토론을 생략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간사가 충분하게 협의했음과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상황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와 과방위의 모습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원외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회의가 공개되는 위원회 절차 내에서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외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국회법상의 토론 등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협치를 무시하고 논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음, 4번 PPT.
방송 3법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뿐인 협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2 결정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이 SBS, TV조선에서 근무를 해서 민영방송사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압니다.
법무부장관님이 여야 위원들 잘 논의해 달라고 했는데 이춘석 위원장이 그냥 두 사람 의견 듣고 잘라 버렸지요.
방금 보신 동영상이 지난 8월 1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방송 3법이 여당,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될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한 명씩만 토론하게 한다, 그리고 그 후에 곧바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협치를 무시하고 논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민노총과 언론노조의 실체가 무엇인지 민주당 방송 3법이 왜 민노총 영구장악법인지 PPT를 함께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2번.
이 이사회 구성 문제가 민주당, 언론노조, 방통위 지정 학회 추천 등을 통해서 진보 성향 인사들이 다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독소조항 4개를 보겠습니다.
사장 임명 문제만 봐도 100명 이상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이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이것은 방송의 경영권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사권 이런 것의 침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영방송도 정권과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그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방송은 특정 정파나 이념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하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대선 승리의 전리품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방송을 특정 진영이 사유화하는 그날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국가시스템을 건드려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들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권의 선전·선동 확성기는 확 늘리는 법입니다.
반대파 제거를 목적으로 음해성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동이 방송을 통해서 난무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장악했다면 이재명 정부는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하고 있다, 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법이라는 국가시스템을 건드려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들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권의 선전·선동 확성기는 확 늘리는 법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8년 전의 제 과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정상화위원회, 진실과미래위원회 이런 등등 소위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다를 바 없었던 그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김백 YTN 사장이 얼마 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은 민간방송사의 사장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은 금요일마다 의원실을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지난주 금요일은 구치소 간다고 못 왔는지 건너뛰었는데, 김선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집을 압수수색하는데 어머니가 자고 있는 이불까지 다 뒤졌고 장독대까지 뒤졌다 그래요.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러니까 민노총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개 성명에서 보수 궤멸 운운할 정도로 정파적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그 2017년 일이 마치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대대적인 파업을 주도했고요, 좌파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를 자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 정권 방송장악의 피해자입니다.
MBC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강제로 끌어내려졌고 그 2017년 일이 마치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대대적인 파업을 주도했고요, 좌파 정권의 방송장악 돌격대를 자처했습니다.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각종 허위사실을 쏟아 내면서 여론몰이를 하는 데도 여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 사례를 나중에 다 알려 드릴게요.
실제로 민노총 언론노조가요 2025 대선 언론노조 7대 미디어 정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 신문법 개정을 통한 편집위원회 및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이게 3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1번 항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로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바꾸고 민영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런 게 다 1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를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악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1번 항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바로 강행하고 있는 방송 3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친민노총 언론노조 중심으로 바꾸고 민영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이런 게 다 1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를 민주당이 방송 3법 개악을 통해서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노총은 형식적으로는 노동조합을 표방합니다.
정부광고를 매개로 신문사들을 길들이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던 정부광고의 일부를 KOBACO로 넘기고 유튜버들에게도 정부광고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과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 또는 친명방송에 정부광고를 몰아주겠다는 그런 의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옛날의 TBS,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TBS를 통해서 김어준에게 혈세 24억 원을 퍼 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냥 그자 때문에 회사를 관둔……
그러니까 비판하는 세력에서는 일제 고등계 형사가 따로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이, KBS 또 오늘 방문진법이 상정된 MBC 또 이제 YTN에도 그런 아주 악마 같은 물결이 또 들이닥칠 걸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방송장악 기도가 비단 방송에만 그치지 않을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영·민영 방송장악이 끝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신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밤 KBS와 MBC에 과연 이 뉴스가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가 될지, 이춘석 법사위원장의 이 뉴스가 얼마나 보도가 될지, 과연 MBC가 메인뉴스에, 방송문화진흥회법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MBC는 과연 이걸 어떻게 보도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 이학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여러분, 이 법사위원장의 공으로 지금 사실상 아주 쉽게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오늘 또 방문진법이 상정됐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태까지 편파 보도 행태로 봐서 이것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의도의 유진그룹 사옥 앞을 지나가니까 이미 언론노조가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거기 앞에서 시위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노종면 의원이 열심히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민영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이제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 2017년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2017년 제가 사장직에서 쫓겨날 때를 보면 KBS, 오늘 이 KBS가 사장이 바뀌면요……
가히 1980년대, 여러분, 신군부 언론 통폐합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버금가는 민노총의 공영·민영 방송장악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법 하나가 통과됐으니까 KBS 사장은 그 법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새로 이사진을 구성해서 다시 뽑게 됩니다, 여러분.
YTN도 민영방송사인데도 사장추천위원회를 노조와 합의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 뽑게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여의도의 유진그룹 사옥 앞을 지나가니까 이미 언론노조가 작업을 시작했더라고요.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을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변호사단체가 추천 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저는 오늘 민주당 민노총 방송 영구장악법 통과를 저지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켜 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고 조금 전에 방송법 하나가 통과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거대 다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숙의와 합의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운영, 입법권을 무기로 전락시켜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 부합하는 법안만 밀어붙이는 모습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독일의 나치 정권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상자산 거래소는 15년간 거래내역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동의만 있으면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독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무엇을 감추려는지 의구심만 커질 뿐입니다.
들어왔어요?
주식과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포함한 재산 형성 자료를 요청했는데 배경훈 후보자 측에서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이미 계정을 해지했다, 청문회 당일 말로 설명하겠다……
말로 때우고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김민석 후보자의 전철을 아마 밟아 갈 것 같은데 이 정도 같으면 청문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위원님들은 얼마나 주제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호칭도 없고 내란수괴니 확증되지 않은 모욕적인 지칭을 하면서 얼마나 비난을 해 왔습니까?
그런데 박정훈 위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조작을 지적하고 전과 4범 이재명 대표를 잡범에 비유한 발언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수당의 작은 비판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식 입틀막 독재 정치의 실체를 보여 준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의 회사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지를 하면서 언론 인터뷰하는데 ‘계엄 세력이 임명한 사장을 EBS 사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홍정배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EBS 사규에도 엄격하게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들이 이런 말 하는 그 자체가 사규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2024
지금 사실 국가안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방부장관도 비어 있고요.
지금 핵심 지휘관들 17명이 직무정지되거나 사실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데 최근에 수사나 혹은 국회 출석을 빌미로 계엄과 관계없는 군사기밀들이 마구 유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10일 국방위에서는 정보요원의 실명까지 유출됐고 기밀 송수신망 작동 기제 이런 것도 다 유출이 됐어요.
군 핵심 보안시설 위치와 구조 이런 것까지 다 군사기밀이 공개됐는데, 이런 군사기밀 공개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주호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정부질문에 앞서서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저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참석이나 하고 그런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이제 다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어지러운 시국을 틈타서 가짜뉴스가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비상계엄 반대를 명분으로 자신들을 정의로 포장하고 전체주의적 폭력과 광기까지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 하는 의원 있음)
국민께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잉태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누구예요?
(「참석이나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생을 살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민심을 돌보기는커녕 극단적 대립만 거듭해 왔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하에 배제와 증오, 독단과 독설만이 횡행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민심을 돌보기는커녕 극단적 대립만 거듭해 왔습니다.
오로지 상대방을 무너뜨리겠다는 일념하에 배제와 증오, 독단과 독설만이 횡행했습니다.
작금의 비상계엄 사태는 극단적 정치 대립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정의의 심판장인 양 행동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과연 이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희 의원실에서 파악해 보니까 통신 3사가 미사용 중인 번호 현황을 보니까 아직 좀 있어요.
사용된 적이 없는 번호 약 18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키즈폰을 개통할 때 이런 배려……
안 그래도 지금 저출산에 아이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미사용 번호를 우선해서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임봉호 사장님, 여쭤볼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왜 원자력학과를 기피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들어 봤다고 그럽니다.
카이스트는, 대학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AI나 반도체 등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핵융합, 소위 차세대 원자력에너지 시스템인 SMR을 비롯해서 최첨단 원자력 분야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UNIST도 입장을 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률적 지원과 정책 마련 필요 그리고 원자력 분야에 대한 학부와 대학원생 유치 어려움, 원자력 관련 정책과 정부 기조에 대한 적극적 홍보 필요,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사업 및 R&D 사업 확대 요청 이런 의견을 UNIST도 내놓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나 획기적인 뒷받침을 해야 될 복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또 아까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프로그램이 바뀌고 이런 것은 그게 만약 안 되면, 없으면 조금 무리한 측면도 있지만 혁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CEO 할 때 느낀 것은 정규직원하고 비정규직 임금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사실 각 부서에 보도국만 해도 AD라고 있는데 이게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그분들을 정규직 시켜 줄 방법은 없어요, 시험 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완전히 허구로 판명된 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뉴스 생성과 유통 과정을 보면 시작은 좌편향 인터넷 혹은 유튜브입니다.
여기에 제삼자의 전언 진술이 단골로 들어갑니다.
지금 채 상병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이 폭로한 것도 아마 비슷한 사례일 것입니다.
이 사건 역시 청담동 술자리에 대통령과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었다는 첼리스트의 말을 들었다는 남자친구의 일방적 주장, 이 주장을 근거로 날조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냅니다.
상식적인 언론이라면 당사자들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보를 폐기할 것입니다.
사라졌습니다.
모두 각자 제 할 말만 하고 제 갈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의 본령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현재의 정적을 무너뜨리는 데만 혈안이 된 적대 정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는 사라지고 배제와 오만, 독단, 증오, 독설만이 남았습니다.
수적 우세를 내세워 막말, 모욕, 조롱, 협박을 가하는 민주당의 모습은 집단 린치를 가하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모습과 꼭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이 열한 차례나 됩니다.
탄핵소추 전 사퇴한 방통위원장까지 합치면 열세 차례입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행정부와 거야가 장악한 입법부가 충돌하면서 탄핵안 발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대상에 대한 금기도 깨졌습니다.
이제는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정부 고위직과 검사들에 대해 무차별적 탄핵을 추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 개정이 중요했다면 왜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군사작전하듯이 무리하게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의 의석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기 충분한 의석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당에서 야당으로 처지가 바뀌자 공영방송이 여당의 영향력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무리하게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검은 속내를 국민들께서 모르실 것 같습니까?
지금 공영방송의 하부 구조는 완벽히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야당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정권을 잡는 게 목표입니다.
온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비극, 광우병 시위, 이태원 참사 같은 국가적 혼란은 기회이고 수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향해서 고맙다고 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대선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민주당 의원은 5년 금방 간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들 단체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중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학영 부의장, 우원식 의장과 사회교대)
앞에서 여러 분들이 지적했지만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 처리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입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유사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밀었습니다.
작년이지요?
올해군요.
R&D 예산 삭감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장관님이 그동안 여러 번 국회에서 아마 이런 걸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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