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여야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협치를 무시하고 논의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음, 4번 PPT.
방송 3법 제대로 된 논의가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뿐인 협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2 결정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