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변호사단체가 추천 그룹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의 전문성과 지역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한다는 법 문언에 부합하지 않고, 무엇보다 민변은 민간단체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없다’ 이런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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