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하면 본래 방통위가 원하던 그런 취지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니,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방통위가 제출한 그 안을 보면 통합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효율성 그리고 이런 게 떨어지게끔 지금 해 놨는데, 그러면서 진흥과 규제는 합쳐 놓고 이러면 방통위의 기본 입장하고 달라진 것 아니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 본래 방통위가 원하던 그런 취지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거냐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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