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선임 시에 국가나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이 독립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유구조 측면에서 공영방송은 국가나 민간자본과는 다른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유 및 운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요.
‘공영방송 선임 시에 국가나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영방송의 소유구조와 경영이 독립돼 있지 않느냐, 이거요 새빨간 거짓 주장입니다.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