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이 기소됐지요.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항소심에서 방송법 제4조 2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사건을 보면 당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 그러니까 방송법 제4조 2항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이걸 규정하는 겁니다.

그걸 규정하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간섭행위 주체에 방송 3법이 권한을 확대하고자 의도하는 기관들이 소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의 원문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