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법체계적으로 부정합하고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개정안은 대통령과 국회라는 이중의 견제와 균형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격사유 판단 여지는 방통위에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노조 등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임명권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어서 헌법상 권력구조의 형성과 운영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