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PPT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의사 형성 과정의 매개체로서 그 자체가 의사 형성의 요소가 됩니다.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