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 원전 발언
2026
그리고 이런 선심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은 필요한 부처에 넘겨주세요.
아까 말씀, 정유·항공업계 꼭 당장 필요한……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하지 말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다른 부처에 넘겨주고 기후에너지부하고 AIDC법에 필요한 원전 집어넣고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부총리님, 지금 중요한 것은 부총리가 되신 것도 AI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AI데이터센터, AIDC법 거기에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부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그것 하나 조율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부총리께서 하실 일은 김성환 장관하고 담판을 짓든지 그것 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부총리님, 지금 중요한 것은 부총리가 되신 것도 AI 때문에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AI데이터센터, AIDC법 거기에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부하고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원전 하나 못 집어넣고 그것 하나 조율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부총리께서 하실 일은 김성환 장관하고 담판을 짓든지 그것 하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선심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은 필요한 부처에 넘겨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기후에너지부가 어떻게 보면 한전 지키기 의혹 이런 것……
재생에너지는 수익단가가 굉장히 낮고 원전은 수익단가가 굉장히 높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단가를 맞추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전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을 지키려고 기후에너지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이 배경에는 한전 사수 의혹이 또 있어요.
이걸 재생에너지만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과방위 차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지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유연하게 해결하겠다면서 법사위에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원전·LNG 없으면 안 되는 것을 명확히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만 통과시킨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민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과방위 차원에서는 일 처리를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025
그래서 차관님, 사실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재점검 한번 해 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AI가 원전 없이는, 이미 유럽도―제가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다시 회귀하는 상황인데 대책 마련 좀 해 주셔서 계획을 짜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제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게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원전기술을 보유한 나라인데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이 자꾸 바뀌니까 원전산업 기반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탈원전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조금 살아나는가 했더니만 이제 또 이재명 정부 역시 에너지믹스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원전 감축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게 학계와 산업계가 우려가 클 텐데, AI 발전에 뒷받침을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센터는 또 당연히 전력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안정적인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고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인력난으로 경쟁에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권 탈원전 직후 원전산업의 매출액이 20조 5000억 원으로 급락을 했고 그리고 2020년 기준 부품·장비 업체의 37.5%가 일감을 잃었습니다.
전 사장님, 문재인 정권 시절의 이런 내용은 다 실감하고 있지요?
김성환 장관―앞서 질문에서도 나왔는데―신규 원전 건설에 부정적인 거를 꺼내고, 한쪽에서는 AI를 강조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
AI에 전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AI 데이터센터, AI 산업을 육성하는 데?
그런데 지금 원전 같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되지 않고 소위 재생에너지, 간헐적으로 끊어진다든지 하면 AI 데이터센터가 LLM은 처음부터 다시 입력시키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 기조가 맞지 않지 않나, 한쪽은 AI 육성을 강화하면서 한쪽은 원전 축소하고.
이게 지금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지 않는데 전 사장님,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에서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원전 백지화 또 건설 중인 원전 공사 중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속운전 제한 이런 걸로 다 계산한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러면서 또 에너지믹스 이런 이름으로 제2의 탈원전을 반복하려고 하는데 제일 걱정이 우선 부서가 산업자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과기정통부 세 부처로 원전산업 기능이 쪼개지는데 사실 산업계와 학계 모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원전 건설과 운영을 환경규제 중심 부처로 넘기는 것은 사실상 산업 육성보다는 억제를 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전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실 김정관 장관이 위증을 했다면 당장 현직 장관에서 잘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그러면 지금 매국노라고 하는 이런 매국적인 계약 또 한쪽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직접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차세대 원전 협력을 강조했거든요.
이러자 산업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미국 원전개발 프로젝트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적극 홍보했는데 이게 사실 웨스팅하우스와 협의가 결렬되었다면 이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홍보할 성과 자체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2024
PPT 한번 보실까요?
전자파 모니터링 측정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하나 데이터센터 부근에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들이 전부 월성원전 시찰을 했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방사능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작 방사능 수치가 서울이 더 높고 원전 바로 옆에는 더 나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 옆에도 이런 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자파 모니터링 측정기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하나 데이터센터 부근에 설치하는 것도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위원들이 전부 월성원전 시찰을 했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방사능 측정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작 방사능 수치가 서울이 더 높고 원전 바로 옆에는 더 나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데이터센터 옆에도 이런 걸 하나 설치해 놓으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또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후 경찰 조사에 따라 경찰이 국토부에 조종자 과태료 부과 요청을 또 하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그리고 원전 주변 비행금지구역인데 원전 반경 3.7㎞는 국방부에서, 3.7㎞부터 18.5㎞는 국토부가 소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국희 위원장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특히 AI로 인해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원전이라는 얘기에 동의합니까?
이것 PPT 한번 보시면, 한국수력원자력 자발적 이직자 현황을 보면 탈원전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467명 가운데 74%가 347명, 원자력 관련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탈원전 직전 5년간 196명에 그쳤는데 5년간 약 2배가량 늘었다 그래요.
지금 학교, 지원 학생 그리고 실제 수력원자력이라든지 실무 인원 그리고 하청업체 이런 게 총체적으로 기반이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인데 이것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무인력 말씀하셨는데 원자력 분야 실무인력도 굉장히 이탈이 심각합니다.
이것 PPT 한번 보시면, 한국수력원자력 자발적 이직자 현황을 보면 탈원전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을 자발적으로 그만둔 467명 가운데 74%가 347명, 원자력 관련 인력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탈원전 직전 5년간 196명에 그쳤는데 5년간 약 2배가량 늘었다 그래요.
지금 학교, 지원 학생 그리고 실제 수력원자력이라든지 실무 인원 그리고 하청업체 이런 게 총체적으로 기반이 무너진 상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 정도인데 이것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인력, 연구자 이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카이스트하고 UNIST 내 원자력학과 진학 현황을 PPT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이전에 비해서 탈원전 이후에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에는 탈원전 직전 5년간 94명이 진학을 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017～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31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탈원전 직전에 87명이 입학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1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탈원전 이전에 비해서 탈원전 이후에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에는 탈원전 직전 5년간 94명이 진학을 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017～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31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탈원전 직전에 87명이 입학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1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아예 기반 자체가 붕괴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 보면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겨우 3명, UNIST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불과합니다.
탈원전 이전에 비해서 탈원전 이후에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에는 탈원전 직전 5년간 94명이 진학을 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017～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에 31명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또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탈원전 직전에 87명이 입학했는데 탈원전 5년 동안 21명으로,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냥 아예 기반 자체가 붕괴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올해 보면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은 겨우 3명, UNIST 같은 경우에는 2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두 대학은 1학년 때는 그냥 자유전공을 하다가 2학년 때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태면 원전 인재 풀이 무너졌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