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국회는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입법권을 행사할 뿐 구속력 있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원리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의 합의 혹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피추천인을 결정하도록 해야만 여야의 변경에 상관없이 보다 중립적인 인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대통령도 거부감 없이 임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합의에 의한 추천이 대통령의 동의를 쉽게 끌어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민주적으로 강화하는 실질적인 그런 방안입니다.

일곱 번째,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 기관 가운데 특히 시청자위원회에 의한 이사 추천 내지 실질적인 임명 행위는―지금 그렇게 민주당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공영방송 조직의 독립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현재 방송사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노조의 영향력하에 있는 위원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