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반대토론을 한 저희 당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런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의 축출을 인정할 만한 차별 취급의 합리성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 반대토론을 한 저희 당 의원도 지적했지만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어요, 방통위가.
그러니까 조직 교체의 혼란기 속에서 이런 업무 수행 조직을 수장 없이 방치한다는 그런 점에서도 차별 취급을 인정할 만한 그 어떤 공익적 요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진숙 위원장 축출 조항은 그 자체로 위헌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