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개입해서 안 되는데 방통위는 또 개입해야 된다’ 약간 이게 모순인데요.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사실 이걸 언론학회, 변호사단체 이런데 나머지를 뽑는 것을 또 방통위 규칙으로 특정하게 해 놓은 것, 법률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위헌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은 개입해서 안 되는데 방통위는 또 개입해야 된다’ 약간 이게 모순인데요.
그래서 위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에도 60명 이사 가운데―ZDF 같은 경우에―각 직능단체를 대표하고 있어 가지고 독일 내 거의 대부분의 주요 직능단체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