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법에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지요, 이틀 만에 탄핵한 것.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진숙 위원장 축출 규정은 헌법재판소가 밝힌 허용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만난 헌법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전면적으로 직접 행사하여 행정부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민주당의 억지 탄핵이지요, 이틀 만에 탄핵한 것.
사흘씩이나 혹독하게 청문회를 했었으면 근무할 시간을 한 사흘 주고 난 뒤에 탄핵을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또 이틀 만에 탄핵을 했어요.
이런 탄핵이 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