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적 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 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야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헌법 체계 속의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들 사적 단체의 추천권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방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

만일 MBC 방문진, KBS, EBS 이사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사들의 임기를 보장하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의 임명에 대해 국회의 비토권 이런 것을 인정해야지, 그렇게 해서 국가권력구조 체계 내에서 타협적인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아무래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은 잠시 뒤에 다시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