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통위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지.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됐다면 OTT가 소관사무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11조에서 보겠지만 지금 김현 위원장께서는 이것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했는데 민주당안 오늘 제출한 것만 봐도 방통위 기존 14개 소관사무에 네 가지 정도 추가했고 심의 대상 29개에서 32개로 단 3개 늘었는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획기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통위가 이렇게 말을 바꾸면 안 되지.
작년에 저희 의원실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방송미디어 법제 개편 추진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방송과 OTT를 동일 서비스로 보고 통합 미디어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소관사무조차 그리고 운영원칙 이런 데 대해서 이게 좀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건데 다른 것을 지금 그냥 어물쩍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