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2008년도에 임기가 종료됐고 새롭게 방통위원회로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진숙 임기 단축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속기록을 보면, 백브리핑이군요.
2006년도에 방송위원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 임기가 2009년이었는데, 김현 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임기가 종료됐고 새롭게 방통위원회로 제정해서 그 법에 따라서 구성했다, 그래서 신법 우선이고요, 그래서 이진숙 임기 단축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의 문건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당시에 방송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었고 단순한 민간기관에 불과했다.
그리고 지금의 특별법에 의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소위 방통위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인호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