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게 근거 법률은 사법경찰직무법인데, 법무부 소관이지만 정작 현안 관리는 대검찰청의 외부용역으로 대신하고 있고 인사·예산·성과 관리는 34개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17개 지자체가 제각각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PPT 보시면, 송치율은 평균 90%인데 기소율은 40%고 전문화율은 30%로 몇 년째 제자리인데 특사경의 수사권은 원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 수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