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문을 보면 개정안에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뭘 제공한다, 44조의7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6-09-1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어차피 반대할 거지만 구체적으로……
2쪽 보시지요.
이 조문을 보면 개정안에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에 뭘 제공한다, 44조의7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새로운 법에는 공소청은 공소 유지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수사기관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소청은 수사를 할 수 없는 기관인데 공소청을 개정을 해서 넣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