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뿐인 협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2023년 3월 23일 2022헌라2 결정문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면서 심사보고와 토론 절차를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한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정인데, 법사위 위원장은 토론을 생략하면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간사가 충분하게 협의했음과 장내 소란으로 정상적인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그것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는데 이 상황이 방송 3법을 통과시킨 법사위와 과방위의 모습과 매우 동일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서 ‘원외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의 내용은 회의가 공개되는 위원회 절차 내에서 논의되고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외에서 정치적 합의가 있었다는 점만으로 국회법상의 토론 등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