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 북한 발언
2026
창원 간첩단 사건 이걸 보면 소수의 비공개 조직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노동시민사회조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움직이려 했던 게 드러났거든요.
(조정식 의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북한이 지하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낸 지령문을 통해서 국정원 해체 분위기 확산, 검찰·언론개혁 촛불행동과의 연대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비공식 조직이 정부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 배후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게 철 지난 색깔론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그렇게 넘어갈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노총 간첩단 사건 얼마 전에 있었지요.
창원 간첩단 사건 이걸 보면 소수의 비공개 조직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서 노동시민사회조직의 배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움직이려 했던 게 드러났거든요.
(조정식 의장, 남인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북한이 지하조직을 통해서 내려보낸 지령문을 통해서 국정원 해체 분위기 확산, 검찰·언론개혁 촛불행동과의 연대 강화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2025
이 부분을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그래서 그렇다 이런 근거를 좀 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위원이 ‘예를 들어 통신분쟁조정위원장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인데 이 부분이 비상임위원으로 했을 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이 현재는 부위원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외부 전문적인 비상임위원이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을 맡게 되면 훨씬 더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의 역할, 예를 들어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나 아니면 방송평가위원장의 경우도 제가 세세하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방송평가위원장을 내부 상임위원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상임위원이 방송평가위원장을 맡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 방송법안소위에서 논의된 사안을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속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서 이분은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 줬는데……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소개해 드렸지만 굉장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이나 행적이 아주 화려하지요.
2012년 노동자 통일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 등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현재의 방송 3법·상법·노란봉투법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대한민국 언론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는 것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책임진다고, 경영이 잘못됐다고 노조위원장이 나가는 것 봤습니까?
낙하산도 진보 좌파가 하면 착한 낙하산이고 내부 승진해서 또박또박 뚜벅뚜벅 올라가도 자신들 말대로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낙하산입니다, 나쁜 낙하산입니다.
22번이요.
MBC가 대표적으로 소위 민주당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이러면서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 날 연상’이라고 보도하면서 전두환 군사 정권과 비교합니다.
반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극찬을 합니다.
MBC가 대표적으로 소위 민주당 방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이러면서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 날 연상’이라고 보도하면서 전두환 군사 정권과 비교합니다.
반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극찬을 합니다.
‘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이라며 비교적 이렇게 우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두환 정권 시절의 언론 통폐합을 많이 비판하지요.
사회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금렬 교사가 사회를 보면서―사회자입니다―‘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 이렇게 비하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의 이런 퀴즈 문제는 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출제됐다고 합니다.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적 교재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북한을 사실상 핵국가로 인정하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요.
17번이요.
‘또 하나의 조국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시절인데 이분이 지금 고용노동부장관이 얼마 전에 되었지요.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 ‘단순히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서 군대=독재권력=나쁜 것 등식화를 스스로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라며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16번이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민노총이 주도한 행사가 열렸는데 다음과 같은 친북·반미 문제들을 노출을 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런 문구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번.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회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포고문을 발신했는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을 비롯해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게 보면, 보도를 내가 지나가다가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락처·신원 일체를 다 해서 북한에 보고한다 이런 내용까지 판결문에 들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작년이지요―중앙통일선봉대 전국 반미 투쟁 시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해서 선봉대로 나서서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점점 끌고 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에 물풍선을 투척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런 문구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습니다.
12번.
그리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회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포고문을 발신했는데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을 비롯해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을 했는데, 이게 아마 최근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 같아요.
2022년 8월에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시위를 합니다.
2022년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집회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내세우고 했습니다.
2022년 남북 노동자 3단체 그러니까 민노총·한국노총 그리고 북한직총이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공동 결의대회를 여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세력이다’ 하면서 각종 선언과 시위, 캠페인,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11번을 보시면……
그리고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해서 미군 기지, 미대사관을 비롯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해체와 한미일 군사협력 저지를 내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남이 만든 명단은 블랙리스트고 자신들이 만든 것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들만이 선하고 자신들만이 공정하고 친민주당 방송만이 올바른 방송이고 이런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소위 이중 잣대, 내로남불입니다.
부역자라는 말이 북한 선전매체들이 주로 사용한다 그래요.
이것은 한번 어떤 측면에서는 참 곱씹을 만한 겁니다.
의장님, 잠깐 화장실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예.
‘화려해진 김정은 찬양식’이라며 비교적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25번 볼까요?
어떻게 보면요 언론노동조합과 권력은 자발적 권언 협력이라고 봐집니다.
노동부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겁니다.
물론 알기도 어렵겠지요.
그리고 2012년 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에서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 내용을 포함한 친북·반미 퀴즈를 주도했던 김영훈 장관의 과거는 현재의 방송 3법, 상법, 노란봉투법 추진과 맞물려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기업을 비롯한 사회 전반을 노조가 장악하는 시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잠깐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의 북한 미화 보도.
MBC는,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날 연상’이라고 전두환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MBC는 보도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MBC를 한번 보겠습니다, MBC의 북한 미화 보도.
MBC는,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날 연상’이라고 전두환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MBC는 보도를 합니다.
소위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핵심 방송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MBC는, 역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MBC는 2025년 6월 북한 리설주를 ‘리설주 여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2년 연속 시가행진’ 그리고 ‘군사정부 시절 국군의날 연상’이라고 전두환 군사정권과 비교해서 MBC는 보도를 합니다.
소위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핵심 방송사라고 볼 수 있는데, 반면에 북한의 열병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병식과 콘서트를 합쳤다’.
자리를 뜨시는군요, 이광희 의원님.
언론노조요,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인데 이 언론노조가 지금 사실상 방송의 하부구조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2012년을 보십시오.
언론노조가 해산 정당 통합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합니다.
언론노조는 북한에 동조하고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통합진보당과 20개 조항의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언론장악 진상규명 청문회, 친정권 낙하산 사장 퇴출 그리고 공영언론 지배체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전면 개편, 이게 지금 2025년에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걸 해산 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언론노조가 체결합니다.
‘연북의식이 없다면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아들에 불과할 것인데’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조국의 최고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단순히 남쪽의 경험에 비추어서 군대=독재권력=나쁜 것 이런 등식화를 스스로 내리고 북을 재단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이렇게 하면서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김영훈 민노총위원장 이야기입니다.
16번.
다음 것 볼까요, 12번.
간첩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4명이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는 9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고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종북 행적을 보겠습니다.
간첩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민노총 간부 4명이 1심에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는 9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민노총 간부 4명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서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지령문을 수신하고 대북 보고문을 발신했고요.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에서 군사정보를 수집해서 북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된 김영훈 전 민주노총위원장의 종북 행적을 보겠습니다.
김영훈 현 고용노동부장관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강한 친북·반미 성향을 보여 왔습니다.
2022년 서울, 2023년 부산 미8부두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반미·반군사 동맹 집회를 열었고 결의문, 피켓, 퍼포먼스 등을 통해서 정부의 대미 군사정책을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작년에는 중앙통일선봉대 전국 반미 투쟁 시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해서 선봉대로 나서서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 속으로 점차 끌고 가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민의힘 대구시 당사에 물풍선을 투척했습니다.
이 문구 보면요 북한의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뭐 이런 문구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다음 것 볼까요, 12번.
간첩 사건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시위도 벌였습니다.
민노총은 2022년 8월 1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함해서 최근 10년간 대규모 집회에서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를 내세웠습니다.
2022년 남북 노동자 3단체, 민노총·한국노총·북한직총 이런 공동 결의대회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일 군사동맹은 민족의 자주와 평화를 위협하는 전쟁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각종 선언과 시위, 캠페인,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시지요.
이 친북·반미 성향은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결성해서 미군 기지, 미대사관 등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미연합훈련 해체와 한미일 군사협력 저지를 내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것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연방제 통일 방안만이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능케 한다, 두 개의 나라로 고착하는 연합제는 용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8·15 남북노동자대회에 연방제 통일 합의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합제는 외세 개입을 용인한 것이라면서 소위 민족 자주 실현과 미군 철수를 연방제 통일 실현의 선결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친북·반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번 볼까요?
오히려 법이라는 국가시스템을 건드려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신들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더 치밀하고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방송 3법이 모두 처리된다면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채 이재명 정권과 민노총의 확성기로 전락할 것입니다.
최근에 대북 확성기를 다 없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정권의 선전·선동 확성기는 확 늘리는 법입니다.
반대파 제거를 목적으로 음해성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특정 정파를 위한 정치적 선동이 방송을 통해서 난무할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MBC와 민노총 언론노조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와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8년 전의 제 과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정상화위원회, 진실과미래위원회 이런 등등 소위 북한의 인민위원회와 다를 바 없었던 그 위원회를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김백 YTN 사장이 얼마 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임기가 많이 남은 민간방송사의 사장이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데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원래 의도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십니까?
아직도 북한 추종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 하러 나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언론노조가 소속된 민노총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용 내용들이 여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행사장의 사회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금렬 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원수(元首)가 아니라 원수(怨讐)겠지요―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엑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제 근거는 대부분의 문제는 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출제됐는데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요, 이적 교재로 고발된 바가 있습니다.
조지연 의원님이 질의하는 내용 역시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온 날짜는 언제냐?’, ‘2008년부터 미국놈들이 해 온 전쟁 연습이 무엇이냐?’, 이건 키리졸브 훈련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나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엑스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냐?’ 이런 게 민노총 행사장에서 퀴즈에 나왔습니다.
‘북한과 교역하는 걸 미국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은 바세나르 협정이다’, 이것 오엑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용 내용들이 여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행사장의 사회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금렬 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원수(元首)가 아니라 원수(怨讐)겠지요―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엑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나이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원수 이명박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엑스의 나이를 모두 더하면 몇 살이냐?’ 이런 게 민노총 행사장에서 퀴즈에 나왔습니다.
‘북한과 교역하는 걸 미국이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협정은 바세나르 협정이다’, 이것 오엑스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천리마운동, 비날론을 비롯해서 북한 선전용 내용들이 여기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행사장의 사회자가 무슨 말을 했냐면 전교조 광주지부 소속 백금렬 교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원수(元首)가 아니라 원수(怨讐)겠지요―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엑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제 근거는 대부분의 문제는 민노총이 발간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에서 출제됐는데 이 책은 북한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
(영상자료를 보며)
과기정통부 지난 5년 동안 출연연 사이버 공격 및 해킹 시도 현황인데 총 1193건의 사이버 공격 및 해킹 시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굳이 우리가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해커 인력을 수만 명이나 양성하고 있는 사안인데 우리는 그 방어가 인식이 아주 낮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보면 KIST가 202건으로 제일 많았네요.
그리고 ETRI도 149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중동 관련 분쟁이나 전쟁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사실상의 드론 전쟁이거든요.
특히 앞에 김 위원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북한이라는 위협적인 집단이 있는데 이게 또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보면 북한은 지난해 9월에 러시아로부터 FPV라는 소형 자폭 드론을 선물로 받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 지적대로 1급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체계 이게 사실 좀 걱정이 있거든요, 이 프로세스도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