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전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준용한 거지요’ 하니까 류 차관이 ‘유료방송에 IPTV, 홈쇼핑 또 중계유선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류제명 차관이 ‘그 왼쪽에 보시면 소관사무 1호와 관련해서 최민희 위원장께서 유료방송정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OTT를 제외하기로 하신 취지에 맞게 유료방송정책에 한해서 하고 뉴미디어정책, 디지털방송정책은 또 문체부랑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논의에서는 유료방송’이라고 하니까 김현 위원장이 ‘아니, 이 뉴미디어정책은 IPTV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의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준용한 거지요’ 하니까 류 차관이 ‘유료방송에 IPTV, 홈쇼핑 또 중계유선이 다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방송으로 포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조율이 안 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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