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 제3의 국가 외적 또는 사적 권력이 어느 정도 국가권력의 행사와 관련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이런 사적 단체들은 대통령이나 정부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보완·보충하는 위치에 있을 뿐이지 스스로 국가기구처럼 정부나 국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은 사적 단체들이 추천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단수 추천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추천권이 아니라 임명권을 행사하는 위헌적인 결과가 야기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천권은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사적 기관이 추천하는 것이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거나 임명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됨으로써 임명권자의 선택권을 아예 박탈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헌법 체계 속의 법률들에서도 유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합니다.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은 행정기관의 선택을 강요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되고 더욱이 이들 사적 단체의 추천권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방통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