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개정법안은 책임을 지지 않는 모호한 사회세력이 사장 선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영방송사의 보도채널에 사장추천위원회를 강제로 두게 하고 위원회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임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영방송의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노란봉투법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입법권 남용 위험성이 높습니다.

나아가서 위원회 구성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도록, 그러니까 협의가 아닙니다.

합의에 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권, 즉 기업 경영의 자유의 침해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