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해충돌 문제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76%가 언론노조원이에요.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통과되고 방송 3법이 실행이 되면 이 언론노조가 언론노조와 인사, 경영, 보도 등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노영방송의 진정한 모습으로 모든 공영방송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영방송사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해충돌 문제 이게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이 공정성, 공공성, 공적 책임성 여부와 방송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심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원들 76%가 언론노조원이에요.

전체 방심위 직원 중에 휴직자·보직자를 제외하면 일반직 직원이 약 170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128명이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노조원들이 행한 방송을 언론노조원들이 심의하는 이런 이해충돌 문제가 방미통위법이 통과되면 그냥 고착화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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