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정되기 이전 방송법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요.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선진국 BBC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국식을 닮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식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권력작용의 하나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정되기 이전 방송법 등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제도가 정치권의 영향력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 이것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했던 분들이 아예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꿀 먹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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