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까 제가 헌법학자들의 위헌성 지적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 왔는데 그 위헌성 부분에 대해서 여섯 번째, 아까 제가 다섯 번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차피 위헌소송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록에 좀 남기고 싶습니다.

국회 각 교섭단체가 의석 비율에 따라서 6인을 지금 나눠 갖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파화하고 갈등과 대립을 영속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KBS는 6명이고 MBC는 5명, 민주적 책임을 묻기 위한 국회의 개입은 간접적 통제에 머물러야 하고 인사 추천과 같은 직접적 개입은 입법기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가 대통령에게 재량을 주지 않고 구속력 있는 인사 추천 행위를 하는 것은 위헌성이 매우 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