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을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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