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민변뿐만 아니라 방송 3법에 적시된 이사 추천 그룹은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국민 대표성이 없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민노총 언론노조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이사 추천권 다수를 확보해서 공영방송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얄팍한 계산만 숨어 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뿐만 아니라 민영방송에도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어요.
그런데 이 편성위원회에 취재와 보도·제작 및 편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영방송을 사실상 노조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