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이원화 형태에서 일원화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58번.

방송·통신 분야의 거버넌스 변화는 역사를 보면 일원화됐다가 또 이원화됐다가 이런 논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보면 2008년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로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이원화 형태에서 일원화로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이지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 형태에서 방송·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는 이원화 체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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