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방미통위법을 봐도 이것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3번으로 넘어갈까요.
사실 진보 좌파 진영이 지금까지 노래를 불렀던 게 소위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방미통위법을 봐도 이것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전문위원을 지낸 분조차도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적인 글을 써 가지고 제가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정치권력 배제가 아닌 자발적인 권언, 권력과 언론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