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독립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데 대표적인 게 지난 2021년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입니다.

이 판례를 분석해서 방송 3법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위헌성이 있음을, 이 방송 3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31일 결정을 선고했는데 보시면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간섭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방송 3법 개정안은 여기에 정면으로 위반돼서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시 사건 개요, 앞서서 다른 분들이 필리버스터 하면서 많이 거론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KBS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