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방송 판결에서 이런 공영방송의 기본 공급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영방송은 기본 공급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공영방송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헌법상 요청되는 방식으로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그런 책무를 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제4차 방송 판결에서 이런 공영방송의 기본 공급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도 사실 이것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방송이 국가나 특정 사회적 세력·집단으로부터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인적이고 물적인 독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직과 절차에 있어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