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다시 말해서 주의회 또는 주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할 권한을 가진 조직 또는 단체를 입법부에서 결정합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개정안의 원래 모델인 독일에서는 우리 식의 방통위원회나 국가기관이 추천할 기관이나 단체를, 그러니까 지정하지 않고 그 해당 직역 내에서 추천할 단체나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3법 개정안에는 이런 자율적인 단체·기관 지정 방식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 특히 방통위에서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바로 직접적으로 지명할 수 있도록 타율적으로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독일식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는 전혀 독일식의 자율규제 모델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행정기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간섭이 직접 미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