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의 일본 발언
2025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는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이미 화웨이 장비의 신규 설치를 금지했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장비마저 단계적으로 퇴출시키고 있고.
보니까 영국은 2020년에 신규 화웨이 5G 장비 도입 금지, 2027년까지는 기존 장비 단계적 제거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독일도 2029년까지 화웨이를 비롯한 고위험 장비 퇴출을 발표했고 미국 국무부는 화웨이를 비롯해서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것을 제외하는, 소위 클린 통신사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래서 LG유플러스는 클린 통신사에서 제외됐지요?
일본도 와트-비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계 구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PPA, 소위 전력구매계약을, 발전소와 데이터센터에 직접 전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체제가 지금 안 돼 있지요, 시스템이?
이 가운데 공영방송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매체·다채널 경쟁이 격화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도 선정성과 상업성을 배제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공론장을 조성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비롯해서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공익 추구라는 기본이념을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은 사회적 유대 기반 강화와 사회통합이라는 헌법적 임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NHK의 이사회는 총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 중에는 사장, 부회장, 방송총괄이사, 경영기획이사, 편성이사, 기술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최고 경영자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으로 선출이 되고 경영위원회 위원 수는 12명인데 이 경영위원들은 수상이―일본의 중의원·참의원 있지요―양원의 동의를 거쳐서 임명합니다.
우리 같으면 KBS 사장인데 NHK의 최고 책임자인 회장은 NHK 경영위원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이고 연임이 가능한데요.
그리고 이사회 이사들은 회장이 이사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경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선임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 보면 방통위가 선임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거나―KBS는 대통령이 임명하지요―혹은 방문진 이사들은 방통위가 임명하지요.
이런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 NHK는 총무성 소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송협회법, 그러니까 NHK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이런 방식과 거의 유사합니다.
일본도 영국과 유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데 일본 NHK는 총무성 소관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방송협회법, 그러니까 NHK 법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11번으로 바꿀까요?
NHK의 이사회는 총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이사 중에는 사장, 부회장, 방송총괄이사, 경영기획이사, 편성이사, 기술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그 OTT와 또 유튜브로 대변되는 글로벌 미디어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공영방송 역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실 정치적 관점, 이것 내 편이다 우리 편이다, 그래서 언론노조가 영구히 장악하게끔 그렇게 법을 바꾸자 이런 정치적인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달라서 단순히 시청률 경쟁이나 시장논리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NHK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프로야구 같은 것은 중계 않고 핸드볼이나 소위 비인기 종목을 중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이 높은 그런 방송산업인데 공영방송의 존재는 인위적인 다양성 보장 장치로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제작 콘텐츠의 상품화와 기술 발전으로 사실 지금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방송은 일반적으로 소유와 운영, 재원의 확보 형태에 따라서 국영방송―국영방송은 전체주의국가나 이런 데 존재합니다―공영방송, 민영 또는 상업방송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영방송의 개념은 사실 나라마다 조금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공영방송을 상업방송의 어떤 대칭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방송 자체를 공공서비스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수 야당의 국회의원들을 경위들을 동원해서 겁박하고 있는 부착물을 강제로 떼고 이게 독재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소위 최민희 위원장의 독재 사실을 그대로 보여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24년 8월에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부착한 바가 있네요, 물론 횟수는 줄었겠지만.
그러나 스티커, 포스터 부착하는 것보다 이걸 떼는 데 국회 경위들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발상이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는 발상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무슨 군사독재 시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2024
지금 보니까, 물론 집 하나 짓는 것도 복잡한데 그런 걸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AI가 굉장히 중요하고 AI의 핵심이 데이터센터 건립이라고 하면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 보니까 IT에 일본이 그동안 뒤처져 있었는데 AI시대를 따라잡겠다 이렇게 아마 목표를 가진 것 같아요.
보니까 데이터센터 건립에만 1000억 엔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자체까지 한 팀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토지 확보, 인허가 이런 것을 아주 팀으로 해서 해결하는데 이것 우리가 한번 참고해야 될 만한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도 이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 차세대 AI 개발 기지로 동아시아를 점찍었다, 그리고 수십조 원대 인프라 연구개발 투자를 쏟아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보니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는 성장성이 높고 비용이 저렴해서 그렇다 그러고, 싱가포르는 금융허브라서 그렇고, 일본 대만은 제조업 역량이 높고 정부 지원이 적극적이어서 선택한다 이런 사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후순위로 지금 밀려나고 거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시는지요?
아니, 그것을 잘 홍보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사업이면……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 지장이 없고 영향이 없다라는……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온갖 괴담, 가짜뉴스가 설치는 그런 마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나 이런 걸 아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장관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해도, 답변하시는 것에도 조금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댓글, 사실 이것 친민주당 회원 사이트라고 보여지는데 회원임을 인증해야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 가지고 화력 지원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사안이 터졌을 때 실제 댓글이 늘어나고 막 그러거든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이런 것을 네이버에서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드루킹 조작도 업무방해로 결론이 난 것 아니에요?
아니,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는 오염수 태평양 전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없는 팩트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민주당 발언이나 행동을 늘 열거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 정도도 국회의원이 말을 못 하면 국회의원 왜 하고 있겠습니까?
다음 것 보여 주실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이게 광우병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를 청산가리에 비교한 어떤 연예인이 생각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유포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재명 대표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다음 것 보시지요.
지금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원도 후쿠시마까지 가셨네요.
수염을 멋지게 기르시고 단식을 하셨습니다.
다음 것 보여 주실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되는데, PPT 4번 띄워 주실까요?
박홍근 전 민주당 원내대표 ‘방류 뒤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진다’, 위성곤·윤영덕 의원 다 ‘7개월, 늦어도 2년이면 우리 바다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괜찮다던 오염수가 갑자기 7개월 후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PPT 5번 띄워 주시지요.
이재명 대표도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의 청원에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 생명권·안전권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7개월을 바꾸어서 앞으로 오염수 유입이 4년 내지 5년, 10년 걸린다, 말을 바꿨습니다.
PPT 9번 좀 보여 주실까요.
이렇게 오염수 예상 이동 경로 해서 해류로 바뀌었는데 이 해류 이동은 맞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유포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8번 띄워 주실까요.
드디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의 청원에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의 생명권·안전권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뭐가 나오냐, 7개월을 바꾸어서 앞으로 오염수 유입이 4년 내지 5년, 10년 걸린다, 말을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