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규약의 효력 면에서 불가능한 효력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국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중요한 규율 사항을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어긋나는 방송편성규약에 위임한다면 이는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방송 3법의 내용 가운데 노조나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이사 임명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리와 법치 원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홉 번째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또는 사장추천위원회―이건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신설 문제입니다.

현행 방송 관련법들에 따르면 KBS는 이사회가 사장을 임명제청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