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게 위헌성이 다분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새 법이,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새 법에서는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아마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그리고 탄핵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보다 새 법에서는 공무원성을 더 강화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이미 헌법재판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보는 결정과 판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