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첫째, 방송 3법 개정안은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국가 구성 원리와 배치됩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이 법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정파적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 세력에게 공영방송 지배권을 넘겨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자체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발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첫째, 방송 3법 개정안은 헌법적 차원에서 고찰해 보면 국가 구성 원리와 배치됩니다.

이건 제가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은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헌법학자들한테 받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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