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새 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부칙 4조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위원회 공무원으로 승계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소관 사무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기능도.
사실상 동일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새 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부칙 4조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시청각미디어위원회 공무원으로 승계하지만 정무직 공무원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유일한 정무직 공무원은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이것을 부칙에다가 떡하니 넣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