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PPT 보시면, 송치율은 평균 90%인데 기소율은 40%고 전문화율은 30%로 몇 년째 제자리인데 특사경의 수사권은 원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 수사권입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다음 달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 없이 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조직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PPT 보시면, 송치율은 평균 90%인데 기소율은 40%고 전문화율은 30%로 몇 년째 제자리인데 특사경의 수사권은 원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종속적 수사권입니다.

왜냐하면 수사 전문성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순환보직으로 평균 2년 그리고 길어야 7년 정도 근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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