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규정돼 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배제돼 있습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잠깐만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규정돼 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배제돼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는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