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규정돼 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배제돼 있습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잠깐만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만든 공소청법상 검사의 직무에는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만 규정돼 있고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배제돼 있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는 지도·조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앞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