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것은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결과로 현재 이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김장겸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면서 국회 몫 추천은 미루면서 그동안 지난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이 사실은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방송통신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것을 불법이라고 계속 이의 제기하고 소송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불법이면 그냥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결과로 현재 이 방통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그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 전혀 심의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해서 업무를 수행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