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김장겸김장겸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영방송은 모든 시청자가 납부하는 수신료를 주된 재원으로 삼아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공정성과 공익성, 소외계층과 소수의 권익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헌법상 이원적 방송체제의 한 축으로서 원칙적으로 그 활동의 특징과 범위가 법률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자는 공영방송이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조직적·규범적 절차를 법률에 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국민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하는 기본적 공급 의무가 있고 이는 의사 형성, 정보·오락·문화 요소 등 네 가지 개념을 특징으로 합니다.

공영방송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 보도 또 광범위한 배경 보도 그리고 비평까지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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