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런 건 정말 벌금 5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사법부도 문제가 있고 방통위나 이런 행정기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장겸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런 건 정말 벌금 50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사법부도 문제가 있고 방통위나 이런 행정기관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쯔양 씨가 한번 당해 보니까, 박정원 씨 한번 당해 보니까 어떠세요?
이거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 안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