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언론노조가 자주적인 단결체로서 조합원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추구할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존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인 전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방송의 독립성을 구현할 주체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민주당 방송법은 방송사업의 경영에 막강한 권한을 가진 편성위원회 위원 구성에 각 분야 방송종사자 대표에게 50% 구성권을 부여하고, 보도 부문에 책임을 부담하는 보도책임자 선임과 관련해서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부문별 방송종사자 대표가 누군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책임자 선임에 사실상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송종사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도 편성위원회의 결정, 그러니까 편성규약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