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심지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사들이 해임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로운 이사들을 일정 시점 이후에 사실상 임명을 강제하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대통령과 방통위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입법권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면서 권력분립의 한계를 넘어서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PPT 20번 볼까요?

정권이 바뀌어도 친민주당 다수 구조가 계속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