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이같이 공영방송의 다양성은 편성, 대상 등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구현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편성이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존폐시키고, 이게 경영의 핵심인데 다양성이 사라지면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념적인 프로만 깐다든지 또 오락 프로만, 물론 우리 방송법에 규정이 돼 있겠지만 오락 프로만 잔뜩 깐다든지, 시청률을 좇아서,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특히 공영방송 이사의 구성에 있어서도 사회의 여러 세력이 참여하고 다양한 경향을 반영하여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반영하여야 합헌적인 조직 구성이다 이렇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다양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은 이러한 헌법상 요청되는 원칙을 사실은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렇게 헌법학자들의 지적입니다.

이 방송 3법 개정안의 위헌성은 독일식 공영방송 이사 제도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