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 체계정당성 위반이 곧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헌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적 단체에 의한 실질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정은 이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노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권은 사실 추천에 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 3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이 아니라 임명이라는 행정행위를 대신하게 됨으로써 권력분립주의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 규정입니다.